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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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4.>
  •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 ③ 삭제 <2020. 2. 4.>
  • ④ 삭제 <2020. 2. 4.>
  • ⑤ 삭제 <2020. 2. 4.>
  • ⑥ 삭제 <2020. 2. 4.>
  • ⑦ 삭제 <2020. 2. 4.>
  • ⑧ 삭제 <2020. 2. 4.>
  • ⑨ 삭제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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