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

내용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3. 14.>
  •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