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2023. 3. 14.>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삭제<2023. 3. 14.>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 2. 4.>

해설

•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공공기관의 소관 업무)·제5호(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7호(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다
• 계약 체결·이행(제15조 제1항 제4호)을 근거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2호의 목록에 들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던 제3항은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국외 이전은 제28조의8 이 정한다
• 동의를 받을 때는 제공받는 자, 그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를 바꿀 때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집 목적과 관계없이 동의 없이 제공할 수는 없다. 수집 목적을 넘는 제공은 제18조(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별도 요건을 따른다
• 제4항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추가적 제공으로, 시행령 제14조의2 의 고려 사항을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