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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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kei jinkō; 関係人口; 관계인구
- 그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꾸준히 오가거나 관여하며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관계인구(関係人口, 간케이진코)는 일본에서 나온 지역 정책 개념으로, 이주해 사는 '정주인구'도 아니고 한 번 다녀가는 관광객인 '교류인구'도 아니면서 특정 지역과 계속해서 여러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그 지역 출신이거나 예전에 살았던 사람, 특산품을 꾸준히 사는 사람, 원격으로 그 지역 일을 하는 사람, 지역 축제나 봉사 활동에 해마다 참여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1]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서 주민 수를 늘리기 어려우니, 우선 지역과 연결된 바깥 사람을 늘려 지역 일의 일손과 활력을 얻자는 발상이다. 한국에서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를 법적 개념으로 넣었다.
일본 총무성은 오다기리 도쿠미(小田切徳美) 메이지 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앞으로의 이주·교류 시책에 관한 검토회'에서 관계인구에 주목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거친 뒤, 2018년도 '관계인구 창출 사업', 2019~2020년도 '관계인구 창출·확대 사업'을 벌였다.[2] 일본 정부는 2020년 중앙정부의 지방창생 전략에 관계인구를 넣었다.[3] 한국 연구자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대도시 청년들이 재해 지역에 자원봉사를 다니며 지역과 관계를 이어 간 경험이 개념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한다.[3][4]
일본 국토교통성이 2019년 9월 3대 도시권 거주자 2만 8466명을 인터넷으로 조사한 결과, 18세 이상 거주자 약 4678만 명 가운데 약 1080만 명(2할 남짓)이 특정 지역을 찾아가는 관계인구(방문형)로 추산되었다. 관여 방식은 지역에서 먹고 취미 활동을 하는 '취미·소비형'(10.5%)부터 지역 산업이나 지역 만들기에 참여하는 '직접 기여형'(3.0%)까지 다양했다.[5]
일본 총무성은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꾸준히 관여하는 사람을 앱으로 등록하는 '후루사토 주민 등록 제도(ふるさと住民登録制度)'를 만들기로 하고, 2026년 3월 지자체용 지침을 냈다.[2]
| 개념 | 뜻 | 예 |
|---|---|---|
| 정주인구 |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 | 주민등록 인구 |
| 교류인구 | 관광·출장 등으로 잠깐 다녀가는 사람 | 관광객 |
| 관계인구 | 살지는 않지만 지역과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 | 출향민, 정기 방문자, 특산품 단골, 원격 근무자, 고향 기부자 |
| 생활인구(한국) | 등록인구에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더한 법적 개념 | 통근·통학·관광·업무로 머무는 사람 |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 담당 사무국은 관계인구의 관여 방식으로 특산품 꾸준히 사기, 해마다 몇 차례 귀성, 지역 행사 참여, 자원봉사와 부업, 두 지역 거주를 든다.[1] 한국에서는 '교류→관계→체류→정주'의 단계로 설명하기도 한다.[4]
한국 언론과 학계는 일본어 関係人口를 옮긴 '관계인구'를 붙여 쓴다. 2020년대 들어 지방 소멸 논의와 함께 자주 쓰였고, 한국일보·오마이뉴스·SBS 등이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4][3][6] 학술지에도 관계인구를 농촌 인구 소멸의 대안으로 검토한 논문이 실렸다.[7] 일본 책 『관계인구 만들기』는 조희정 박사 등이 『인구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다.[3]
한국 정부는 관계인구라는 말 대신 '생활인구'를 법에 넣었다. 2023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는 생활인구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주민등록 인구,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일정 요건의 외국인을 포함한다.[8] 시행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체류인구로 보고, 하루에 여러 번 머물러도 1회로 센다.[9] 실제 산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을 체류인구로 센다.[10]
생활인구는 일본 관계인구를 한국에 맞게 들여온 개념으로 평가된다.[11] 다만 일본은 2018년 정책 개념으로 제시한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법률 개념으로 정했다는 차이가 있다.[3] 국회입법조사처도 2022년 보고서에서 일본의 관계인구를 생활인구와 비슷한 해외 사례로 다루었다.[12] 생활인구는 이동 통계로 셀 수 있는 '머문 사람'을 세므로, 특산품을 사거나 기부만 하는 등 방문하지 않는 관계는 잡지 못한다.
생활인구 산정은 빅데이터 결합 사업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통근·통학·관광 등 체류 유형별로 대표 지역 7개 시·군을 골라 시범 산정에 들어갔고[13], 2024년 1월 그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14] 2024년 7월에는 통계청과 함께 민관 데이터를 가명정보 결합 방식으로 묶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공표했다. 주민 약 490만 명이 사는 이 지역들의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었다.[15]
2026년 1분기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월평균 생활인구가 약 2382만 명이었다. 설 연휴가 낀 2월에는 약 2582만 명으로, 그중 체류인구(약 2098만 명)가 등록인구(약 484만 명)의 약 4.3배였다.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는 3.4일, 체류시간은 12.1시간이었고, 체류인구 1인당 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은 12만 7000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 영월에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뒤 방문객이 크게 는 것을 예로 들었다. 세부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누리집에서 공개한다.[10]
서울시도 특별법 이전부터 '생활인구'라는 말을 써 왔다. 서울시 생활인구는 서울시 공공 빅데이터와 KT의 이동통신 데이터로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추정한 값으로, 법률상 생활인구보다 순간 유동인구에 가깝다.[11]
-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두 지역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 농촌 유학, 은퇴자 공동체 마을, 청년 복합 공간 등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을 내놓았다.[11] 행정안전부는 '고향올래' 사업으로 생활인구 유입·체류를 늘릴 사업지를 골라 지원하며, 2025년에는 12곳을 선정했다.[16]
- 2025년 8월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등록제'를 담은 참고 조례안을 배포했다. 제2의 거주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지역 맞춤 지원을 하려는 제도다.[17]
- 2023년 1월 함께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의 '전북사랑도민증'처럼 출향민·연고자를 등록하는 지자체 제도도 관계인구 정책으로 묶인다.[11]
- 기준의 느슨함: 한 달에 한 번 하루 3시간 머물면 생활인구로 세기 때문에, 우연히 지나간 사람과 지역에 실제로 관여하는 사람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3]
-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차이: 생활인구는 체류 여부만 보므로 일본식 관계인구의 '관계'를 담지 못한다며, 법률 개념을 관계인구로 넓히자는 주장이 있다.[18] 국회입법조사처도 2025년 보고서에서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개념을 잇고, 체류를 넘어 정주로 이어지게 제도를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19]
- 행정 혼란: 주민등록 제도와 별개의 인구 개념을 행정에 쓰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12]
- ↑ 1.0 1.1 일본 지역미래전략본부 사무국, 関係人口の創出・拡大
- ↑ 2.0 2.1 일본 총무성, 関係人口・ふるさと住民
- ↑ 3.0 3.1 3.2 3.3 3.4 3.5 SBS 뉴스, [취재파일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아시나요? (2024-04-20)]
- ↑ 4.0 4.1 4.2 전영수, '정착 어렵다면 우선 관심부터'...관계인구로 지역소멸 막기, 한국일보 (2022-05-03)
- ↑ 일본 국토교통성, 三大都市圏の「関係人口」は1,000万人超！ (2020-02-18)
- ↑ 오마이뉴스, 한·일 인구 소멸 직전… 마지막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 ↑ 정주인구도 교류인구도 아닌 '관계인구', 농촌 인구소멸에 대한 해법? (KCI)
-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 10.0 10.1 행정안전부, 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2026-07-30)
- ↑ 11.0 11.1 11.2 11.3 나라살림연구소,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 (나라살림백과, 2023-02-06)
- ↑ 12.0 12.1 국회입법조사처,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2-11-17)
-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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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책,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 과제: 지역 방문 넘어 체류·정주로 재설계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