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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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은 대한민국의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공시 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감독 전문기관이다.
금융감독원은 1999년 1월 2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금융감독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한 기관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이나 일반적인 영리기업이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의 수립과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실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 항목 | 내용 |
|---|---|
| 정식 명칭 | 금융감독원 |
| 영문 명칭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 영문 약칭 | FSS |
| 설립일 | 1999년 1월 2일 |
| 법적 지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 주요 업무 | 금융회사 검사·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공시 감독, 회계감리, 금융분쟁조정 |
| 원장 | 이찬진(2026년 11월 기준) |
| 본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금융민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fss.or.kr |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https://fine.fss.or.kr |
|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내부통제, 영업행위, 금융상품 판매,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등 다양한 위험을 감독한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고 기업의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반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적 기능도 수행한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금융권 감독은 업권별로 분리되어 있었다. 은행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은 증권감독원, 보험은 보험감독원 등이 담당했으며, 신용관리기금도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을 수행했다.
이러한 체계는 금융업권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금융회사의 겸업화와 복합 금융상품의 확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과 금융시스템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이 추진되었다.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듬해인 1999년 1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어 기존 감독기관의 기능을 통합했다.
| 시기 | 주요 내용 |
|---|---|
| 1997년 |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통합 필요성 확대 |
| 1998년 4월 |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
| 1999년 1월 | 은행·증권·보험 등 기존 감독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금융감독원 출범 |
| 2008년 3월 | 금융위원회 출범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
| 2010년대 |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감독,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업무 강화 |
| 2013년 |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 등으로 금융상품 판매 감독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부각 |
| 2019년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검사와 분쟁조정 수행 |
| 2021년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 감독체계 변화 |
| 2023년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및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강화 |
| 2024년 |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검사와 분쟁조정 기준 마련 |
| 2025년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
| 2026년 |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내부통제, 자본시장 신뢰 및 디지털 금융 위험관리 관련 감독업무 수행 |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검사에서 출발해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자본시장 질서, 금융정보보호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금융감독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 제24조는 금융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는 원장과 부원장 등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1]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 예산 및 결산 승인 등 법률에 규정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감독에서 감독은 금융회사가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검사는 금융회사의 업무, 재무상태, 내부통제 및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활동이다.
| 구분 | 감독(Supervision) | 검사(Examination) |
|---|---|---|
| 목적 |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건전성 및 법규 준수 관리 | 특정 시점의 업무 실태와 위반사항 확인 |
| 수행 방식 | 경영지표 분석, 보고서 검토, 위험평가, 상시 모니터링 | 자료 요구, 현장검사, 서면검사, 관계자 확인 |
| 주요 대상 | 금융회사 전반의 위험 및 경영 상태 | 특정 금융회사, 업무 영역 또는 위험요인 |
| 주요 결과 | 감독상 지도, 위험관리 개선 요구, 검사 필요성 판단 | 검사결과, 위반사항 확인, 제재 건의 또는 후속 조치 |
검사와 감독은 서로 분리된 독립 업무라기보다 상호 연계된 활동이다. 상시감독 과정에서 위험이 확인되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향후 감독정책과 위험평가에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이나 내부통제 문제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제재를 금융감독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제재도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되거나 법률상 직접 부여된 권한에 따라 처리되는 제재도 있다.
따라서 제재의 종류와 결정권자는 적용 법률, 위반행위의 성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원장 아래 부원장, 부원장보 등 집행간부를 두고 금융업권별 감독·검사 조직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정보기술, 경영지원 등의 업무조직을 운영한다.
주요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업무 영역 | 주요 기능 |
|---|---|
| 은행 감독·검사 | 은행의 건전성,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내부통제 및 영업행위 점검 |
| 보험 감독·검사 |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상품 판매, 보험금 지급 및 위험관리 점검 |
| 금융투자 감독·검사 |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및 법규 준수 점검 |
| 중소금융 감독·검사 |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관련 금융업권 감독 |
| 자본시장 조사 |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공시 관련 업무 |
| 회계감독 |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 관련 감리 및 감독 |
| 금융소비자 보호 | 민원, 분쟁조정, 금융상품 판매 관련 감독 |
| 디지털·IT 감독 |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전자금융거래, 정보보호 및 디지털 위험관리 |
| 금융통계·분석 | 금융회사 경영정보, 금융통계, 금융시장 위험 분석 |
실제 부서 명칭과 세부 업무분장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은행 감독은 금융감독원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은행은 예금 수취와 대출, 지급결제 등 금융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험관리체계 등을 점검한다.
주요 감독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 부실채권 및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 유동성 위험 및 자금조달 구조
-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관리
- 대출심사 및 여신관리
-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
- 정보기술 및 사이버보안 위험
은행에 대한 감독은 개별 은행의 건전성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도 갖는다.
보험회사 감독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과 보험상품 판매 및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감독 항목은 지급여력비율, 책임준비금, 자산·부채 관리, 보험상품 판매, 보험금 지급 및 내부통제 등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험회사의 건전성 평가에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활용된다.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경제적 가치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급여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투자업 감독 대상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업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포함된다.
주요 감독 영역은 다음과 같다.
-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적정성과 재무건전성
- 고객자산의 분리보관 및 보호
- 투자상품의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준수
-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 업무의 이해상충 관리
- 파생상품 및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위험관리
-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계
- 불완전판매 및 불공정 영업행위
금융투자업은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므로 투자자 보호와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다양한 중소금융 업권의 감독업무도 수행한다.
중소금융 업권은 사업 구조와 자금조달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감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과 기업대출의 건전성이 중요한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카드회사와 캐피탈회사는 가계신용, 할부금융, 리스 및 자금조달 위험 등이 주요 관리 영역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분쟁조정, 금융상품 판매 감독 및 금융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은행의 대출 및 예금 관련 분쟁
-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보험계약 관련 분쟁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 신용카드 및 금융결제 관련 민원
-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
- 금융사기 및 금융거래 피해 관련 상담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 상담전화 1332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2]
금융감독원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한다.
금융분쟁조정은 법원의 재판과 구별되는 분쟁해결 절차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금융상품의 계약 내용, 판매 과정, 설명의무 이행 여부,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등을 검토한다.
분쟁조정 결정의 효력과 당사자의 수락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른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모든 경우에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통적인 규율을 마련했다.
주요 판매규제에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및 광고규제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검사·감독하고 관련 민원과 분쟁을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DART)을 운영한다.
DART는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이다.[3]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상장회사 및 공시대상 기업의 정기공시 조회
- 주요사항보고서 및 수시공시 조회
-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지분공시 조회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조회
-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조회
- 공시정보 검색과 분석
- Open DART API를 통한 공시데이터 활용
DART는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 분석가, 연구자, 금융기관, 언론 등이 기업의 재무정보와 경영현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
다만 DART에 제출된 모든 정보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그 정확성을 보증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시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작성·제출 책임은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등에게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회계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감리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의 허위 기재 또는 중요한 오류
- 회계처리기준 위반
-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및 감사품질 문제
-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 회계부정 및 관련 내부통제 문제
감리 결과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등 법령상 권한 있는 기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위험을 검사·감독한다.
금융권 정보기술은 고객정보, 금융거래, 지급결제 및 핵심 업무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므로 장애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4]
주요 검사·감독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영역 | 주요 점검 내용 |
|---|---|
| IT 내부통제 | 정보기술 관련 정책, 책임체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
| 정보보호 | 접근통제, 인증, 암호화, 보안관제, 취약점 관리 |
| 전자금융기반시설 | 핵심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조치 |
| 전산 운영 | 시스템 변경관리, 배치작업, 운영권한, 장애관리 |
| 업무 연속성 | 백업, 이중화, 재해복구 및 비상대응체계 |
| 외부 위탁 | 전산업무 위탁, 외부 서비스 이용 및 수탁업체 위험관리 |
| 클라우드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안통제 및 위험관리 |
| 전자금융사고 | 사고 보고, 원인 분석, 재발방지 조치 |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안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시행세칙 및 업권별 감독규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존재하는 기술적·관리적 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하기 위한 활동이다.
주요 평가 대상에는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웹 애플리케이션,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련 운영 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완조치의 적정성을 검사·감독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나 정보처리 위탁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및 위험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외부 위탁 위험관리, 중요 업무의 연속성, 정보보호 및 관련 보고 의무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외부주문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근거를 규정한다.[4]
클라우드와 외부 서비스의 이용은 금융회사 자체 전산실을 운영하는 방식과 기술적 구조가 다르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통제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회사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은 사고의 성격과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 보고를 접수하고 사고 원인 및 내부통제 적정성을 검사할 수 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침해사고의 발생 경위와 최초 인지 시점
- 침해된 시스템 및 공격 경로
- 고객정보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여부
- 침해사고 탐지 및 대응 과정의 적정성
- 보안관제 및 로그 관리체계
- 접근권한과 계정 관리
- 취약점 관리 및 보안패치 이행 여부
- 금융회사의 사고 보고 및 후속조치
- 재발방지 대책의 적정성
침해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수사기관의 형사수사는 목적과 권한이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법령 준수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적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와 형사처벌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금융보안원(Financial Security Institute, FSI)은 금융권의 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모두 금융권의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적 지위와 기능은 다르다.
| 구분 | 금융감독원 | 금융보안원 |
|---|---|---|
| 영문 약칭 | FSS | FSI |
| 주요 역할 |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 금융권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및 공동 대응 지원 |
| 법적 성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금융권 정보보호 전문기관 |
| 보안 관련 업무 | 법령 준수 및 정보보호 내부통제 검사 | 보안관제, 취약점 분석, 침해사고 대응 지원 등 |
| 사고 대응 | 감독상 조사·검사 및 후속조치 | 기술적 분석, 위협정보 공유 및 대응 지원 |
|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 |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감독 권한 | 일반적인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검사·제재 권한과는 구별 |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기술적 보안 점검을 수행했다고 해서 금융감독원의 법정 검사·감독이 자동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금융감독원도 모든 침해사고의 악성코드 분석이나 보안관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성격에 따라 금융보안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 금융감독체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 구분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 영문 명칭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 약칭 | FSC | FSS |
| 설립 | 2008년 | 1999년 |
| 법적 지위 | 중앙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 특별법상 특수법인 |
| 주요 역할 |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의 수립·의결 | 금융회사 검사·감독 실무 |
| 법령·규정 | 금융 관련 제도 및 감독규정 제·개정 | 관련 법령·감독규정의 집행 및 검사 |
| 인허가 |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인허가 | 인허가 관련 심사·검토 등 지원 |
| 검사 | 법령상 감독 및 검사 권한 | 현장검사, 서면검사 등 검사 실무 수행 |
| 제재 | 법령에 따른 제재 의결 |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절차 및 건의 등 수행 |
|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및 제도 | 민원 처리, 분쟁조정, 영업행위 감독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운영에 대한 법정 지도·감독 권한을 갖지만, 두 기관의 모든 업무를 단순한 상하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 기관의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개별 금융업법 등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독의 독립성, 정책과 감독의 역할 분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강화 등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과제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상품의 판매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두 목표는 대체로 상호 보완적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와 감독 방식에 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모바일 금융, 오픈뱅킹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운영 환경과 위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통적인 재무건전성 감독뿐 아니라 정보보안, 데이터 보호, 외부 위탁,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및 AI 관련 위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외부 기술기업과 복잡하게 연계될수록 개별 금융회사뿐 아니라 공통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와 위험 집중을 고려한 감독이 중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 주요 기능 | 주소 |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감독정책, 보도자료, 민원 및 기관 정보 | https://www.fss.or.kr |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 https://fine.fss.or.kr |
| 전자공시시스템 DART | 기업 공시서류 검색 및 조회 | https://dart.fss.or.kr |
| Open DART | 기업 공시정보 API 및 데이터 활용 | https://opendart.fss.or.kr |
| 금융상품 한눈에 | 금융상품 비교공시 서비스 | https://finlife.fss.or.kr |
| 통합연금포털 | 연금정보 및 관련 서비스 | https://100lifeplan.fss.or.kr |
서비스별 제공 기능과 이용 절차는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확인: 2026-11-14.
-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확인: 2026-11-14.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확인: 2026-11-14.
- ↑ 4.0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및 제40조,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