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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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電子金融去來法,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결제,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다.
전자금융거래의 성립과 효력,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전자금융업자의 허가·등록, 정보기술 부문의 안전성 확보 및 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29호로 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 간편결제 및 선불충전금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1]
| 항목 | 내용 |
|---|---|
| 법률명 | 전자금융거래법 |
| 영문명 |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 최초 제정 | 2006년 4월 28일 |
| 최초 시행 | 2007년 1월 1일 |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
| 주요 감독기관 | 금융감독원 |
| 규율 대상 | 전자금융거래,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등 |
| 하위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 주요 감독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
| 법령 원문 |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은 단순히 전자결제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률이 아니다.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무에도 적용되며,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전자금융사고의 책임, 외부 위탁 및 금융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모든 금융회사의 모든 정보기술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만으로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업권별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 관련 법률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금융거래 역시 전자적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카드 전자결제, 증권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이 보편화되었으나, 기존의 민법과 개별 금융업법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일관되게 규율하기 어려웠다.
특히 전자적 거래지시의 효력, 전산오류와 해킹으로 발생한 손해의 부담,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요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 시기 | 주요 내용 |
|---|---|
| 2006년 4월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
| 2007년 1월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
| 2008년 | 금융위원회 출범에 따른 감독체계 관련 조문 정비 |
| 2013년 | 전자금융사고 책임 및 금융보안 관련 제도 강화 |
| 2014년 | 금융보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제 개선 |
| 2020년대 |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관련 제도 정비 |
| 2024년 9월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법 시행 |
| 2025년 12월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정산자금 보호 등을 위한 개정법 공포 |
| 2026년 6월 | PG업 정산자금 보호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2026년 12월 예정 | 2025년 공포된 PG업 정산자금 보호 관련 개정법 시행 예정 |
전자금융거래법은 초기의 전자거래 법률관계 정립에서 출발하여 금융정보보호, 전자금융업 감독, 선불충전금 보호 및 결제대행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등으로 규율 영역을 확대해 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일 것
- 전자적 장치를 이용할 것
- 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을 것
- 자동화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
대표적인 전자금융거래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전자자금이체, ATM 거래, 온라인 카드결제, 간편결제 및 온라인 증권거래 등이 포함된다.
다만 특정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구조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금융회사는 본래의 금융업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은행의 모바일뱅킹과 증권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와 관련된다.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통해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전자금융업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도 전자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영역이다.
주요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결제대금예치업
- 전자고지결제업
업무별 허가·등록 요건과 등록 면제 범위는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거나 정보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는 법률상 정의와 실제 제공하는 업무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회사가 외부 전산업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위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제7조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전자적 장치를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면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거래내용의 확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거래를 검증하고 오류나 부정거래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제8조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거나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은 시스템 장애나 거래처리 오류 등으로 이용자의 거래내역이 실제 의사와 다르게 처리된 경우 권리구제의 근거가 된다.
제12조와 제13조는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과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등을 규정한다.
전자자금이체에서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시점이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등은 거래의 유형에 따라 지급의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진다.
이러한 규정은 전자적 지급 과정에서 지급이 완료된 시점과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제6조는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접근매체의 종류에는 전자식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 법률에서 정한 수단과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여, 보관·전달 등은 법률상 정해진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행위의 유형과 대가 수수 등 관련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접근매체 관련 규정은 대포통장, 금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의 부정이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9조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대표적인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은 일반적인 민사상 과실책임과 구별되는 특별한 법적 구조를 갖는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법률상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달리 정해질 수 있다.
특히 개인 이용자와 법인 이용자에 대한 책임 규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의 책임 판단에서는 법률 조문과 약관, 사고 경위 및 관련 판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제10조는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과 관련된 책임을 규정한다.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해진 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카드나 인증수단 등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지만, 모든 보이스피싱 피해가 동일한 법적 구조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기망당하여 직접 송금한 경우와 제3자가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거래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고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및 환급절차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별도의 법률도 적용된다.
따라서 전자금융사고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관련성이 있지만 동일한 법적 개념은 아니다.
제21조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금융권 정보보안과 전산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관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이다.
제21조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한다.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안전성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특정 보안기술에 대한 법령상 의무화가 기술혁신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규정이다.
다만 기술중립성 원칙이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기술적 보안요건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회사는 법령과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및 신뢰성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21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 제도는 정보기술 부문을 단순한 전산부서의 기술적 업무가 아니라 경영진의 책임 아래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위험관리 영역으로 다룬다.
정보기술 부문 계획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예산·설비 및 정보보호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21조의3은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존재하는 기술적·관리적 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하기 위한 활동이다.
주요 평가 대상에는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웹 애플리케이션,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련 운영 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단순히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발견된 위험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개선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영역 | 주요 평가 내용 |
|---|---|
| 서버 | 운영체제 보안설정, 계정관리, 접근통제, 보안패치 |
| 네트워크 | 네트워크 분리, 접근통제, 보안장비 설정 |
| 데이터베이스 | 계정 및 권한관리, 중요정보 보호, 접근기록 |
| 웹 애플리케이션 | 인증·인가, 입력값 검증, 세션관리, 주요 웹 취약점 |
| 정보보호시스템 | 방화벽, 침입탐지·방지시스템, 보안관제 |
| 관리적 보안 | 정보보호 정책, 조직, 인력, 내부통제 |
| 운영환경 | 변경관리, 백업, 장애대응 및 업무 연속성 |
구체적인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주기 및 결과보고 의무는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와 구별된다.
두 제도는 모두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지만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 평가 및 보고체계에 차이가 있다.
금융회사의 특정 시스템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복수의 보안 의무와 평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감독규정이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기술적 기준을 규정한다.
주요 규율 영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정보기술 부문 인력·시설 및 운영관리
- 정보보호 조직과 내부통제
- 전산시스템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전산자료 및 중요정보 보호
-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및 운영관리
- 전자금융사고 예방과 대응
- 업무 연속성 및 재해복구
- 전산업무 위탁 및 외부 서비스 이용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IT 검사와 정보보호 점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다만 모든 규정이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업권, 업무 유형, 회사 규모 및 개별 규정의 적용 범위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제40조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위탁 또는 외부주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 등을 규정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계약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이나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는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재위탁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다.
다만 법률상 정해진 예외가 존재하므로 모든 형태의 재위탁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재위탁의 허용 여부는 위탁업무의 성격과 관련 규정, 금융위원회의 인정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금융회사는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위험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주요 관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평가
- 중요정보 및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통제
- 접근권한 및 계정관리
- 서비스 장애 및 침해사고 대응
- 업무 연속성 및 재해복구
- 위탁계약과 재위탁 관리
- 감독기관의 검사 및 자료접근 가능성
클라우드 이용 관련 세부 규제는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감독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는 외부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이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과 중요 전산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망분리의 구체적인 의무와 예외는 전자금융거래법 자체보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진다.
금융권에서는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분리, 중요 전산시스템 보호 및 외부 접속통제 등이 주요 관리 영역이다.
다만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가 추진되어 왔다.
망분리 규제 완화는 모든 금융시스템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 위험 수준에 따라 일정한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미리 충전하거나 지급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지급 등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대표적인 서비스 유형에는 선불충전금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와 전자적 상품권 등이 있다.
다만 특정 서비스가 법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처, 발행구조 및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2024년 9월 15일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선불업 등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불충전금의 외부관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 대상 확대
-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의무 강화
-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관 및 운용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선불업 등록 면제 요건도 정비되었다.
기존에는 가맹점 수와 발행잔액 등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판단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가맹점 구조와 발행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범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선불충전금의 보호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2]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지급수단 발행자에게 미리 지급한 금전이다.
선불충전금을 발행자의 일반적인 운영자금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사업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이용자의 자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를 강화했다.
주요 외부관리 방식에는 신탁, 예치 및 지급보증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는 선불업자의 경영위험으로부터 이용자의 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 PG)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또는 대금의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이다.
PG업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랫폼과 카드회사·은행 등 지급결제기관을 연결하여 결제와 정산을 지원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핵심적인 결제 인프라를 구성한다.
PG업자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자금을 일정 기간 보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산자금이 사업자의 일반 운영자금과 혼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사업자의 재무상태 악화 또는 지급불능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24년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결제대행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체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12월 16일 법률 제21205호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은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전자금융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6년 11월 14일 기준 해당 개정법의 주요 제도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행 예정인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규제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정산자금 보호 | PG업자가 판매자 등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의무화 |
| 자본금 요건 |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한 자본금 요건 강화 |
| 대주주 변경 |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등록 제도 신설 |
| 경영지도 |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등에 대한 단계적 감독조치 |
| 경영공시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공시 제도 강화 |
| PG업 정의 |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로 정의 명확화 |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 개정법 시행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3]
2026년 6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정산자금 보호 및 전자금융업자 감독 관련 사항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범위와 예외 구체화
- 외부관리 대상 정산자금의 범위 설정
- 정산자금관리기관에 관한 기준
-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관련 자금 운용방법
- 대규모 PG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공시 및 감독조치 관련 세부 기준
시행령 개정안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은행·체신관서 예치와 국채·지방채 매수 등을 제시했다.[4]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최종 공포되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제39조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명령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업무와 관련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관련 검사를 수행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검사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시스템 운영, 내부통제 및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 방식에는 현장검사, 서면검사, 자료제출 요구 및 관계자 확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보기술 부문에서는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접근통제, 취약점 관리, 사고 대응 및 업무 연속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된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업무 유형에 따라 등록요건, 이용자 자금 보호, 재무건전성, 정산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징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의 근거를 규정한다.
주요 행정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시정 또는 보완 명령
- 과징금 부과
- 과태료 부과
-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제43조는 허가와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6조는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한다.
다만 제재의 종류와 금액, 부과 요건은 위반행위의 성격과 적용 시점의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과징금과 과태료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모든 위반행위에 동일한 제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가 각각 문제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와 보호, 신용정보업 및 관련 금융데이터 활용 등을 규율한다.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의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특정 전산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가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 보호제도와는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가 구별된다.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은행에는 은행법, 보험회사에는 보험업법 등 업권별 법률이 적용된다.
이러한 금융업권별 법률은 금융회사의 인허가와 영업행위, 건전성 및 내부통제 등을 규율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방식의 금융거래에 관한 공통적인 법적 기준을 제공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보안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
반대로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 규제를 완화하면 전자금융사고와 이용자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위험 수준에 비례한 규제와 기술중립적인 감독체계가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와 외부 정보처리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와 위험관리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회사는 외부 업체에 전산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과 내부통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위탁계약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보안통제, 장애 대응, 재위탁 관리 및 감독기관의 검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와 이용자 중 누가 손해를 부담하는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
특히 이용자의 인증정보가 탈취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기기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사고 원인과 접근매체의 관리상태, 이용자의 행위 및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러한 책임 문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적용에서는 법률상 요건과 판례의 해석이 중요하다.
간편결제와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자금과 판매자 정산자금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자금이 사업자의 일반 운영자금과 혼합되면 사업자 부실 시 이용자와 판매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4년 선불충전금 보호제도 강화와 2025년 공포된 PG업 정산자금 보호 관련 개정법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이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확인: 2026-11-14.
- ↑ 금융위원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안내, 확인: 2026-11-14.
- ↑ 금융위원회, 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6-06-19.
-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