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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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大檢察廳 中央搜査部)는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과거 설치되어 있던 특별 수사 전담 부서로, 권력형 비리, 재벌 비리, 대형 부패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한 검찰 내 핵심 수사 조직이었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중앙수사부는 1973년 신설되어 2013년 폐지될 때까지 약 40년간 존재했던 대검찰청 산하 부서로, 고위공직자, 정치인,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부패 수사의 중심 기관이었다. ‘중수부’라는 약칭으로 널리 불렸으며, 대검 차장검사의 지휘를 받았고, 중수부장이 실질적인 수사 지휘를 맡았다. 전국 검찰의 특수 수사를 총괄하거나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꽃’ 또는 ‘최고 권력기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주요 기능[편집 | 원본 편집]
- 권력형 비리, 대형 금융범죄, 정치자금 수사 등 직접 수사
- 전국 검찰청의 특수 수사 지휘 및 지원
- 특별수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기획
-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 및 공판 유지
역사[편집 | 원본 편집]
- 1973년: 대검찰청 내 ‘특수수사과’ 설치를 모태로 중앙수사부 출범
- 1980~2000년대: 정치자금 수사, 재벌 비리, 공직 비리 등 굵직한 사건 주도
- 2000년대 후반: 'BBK 사건', '론스타 사건', '박연차 게이트' 등 수사
-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검찰개혁 일환으로 폐지
폐지 배경[편집 | 원본 편집]
중수부는 강력한 수사권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지나친 권한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정치적 편향 수사, 피의사실 공표,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폐지론이 힘을 얻었고, 결국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 폐지되었다.
주요 수사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전두환 비자금 사건 (1995)
- DJ 비자금 의혹 수사 (1997)
-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 (2007)
- 박연차 게이트 (2009)
-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2006~2011)
영향[편집 | 원본 편집]
중수부는 오랜 기간 정치·경제 분야의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전담하며 검찰의 수사역량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부서였다. 폐지 이후 그 기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등으로 분산되었으며, 중수부 출신 검사들은 ‘특수통’으로 분류되어 이후에도 검찰 내 주요 인사로 중용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조국. (2010). 『진보집권플랜』. 오마이북.
- 하태훈. (2014).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조직 개편」,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4호.
- 김인회 외. (2015). 『검찰의 구조와 개혁 방안』. 한울아카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