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안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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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안보국(美國 産業安保局,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연방정부 기관으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및 경제안보를 목적으로 첨단기술·반도체·소프트웨어·전략물자 등의 수출과 재수출을 통제하고, 관련 기업과 개인의 수출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집행하는 기관이다.
| 항목 | 내용 |
|---|---|
| 정식 명칭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
| 약칭 | BIS |
| 한국어 명칭 | 미국 산업안보국 |
| 국가 | 미국 |
| 소속 |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 전신 | 수출관리국(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BXA) |
| 전신 기관 설립 | 1987년 10월 1일 |
| 현재 명칭 사용 | 2002년 4월 18일 |
| 기관장 | 제프리 케슬러(Jeffrey I. Kessler, 2026년 11월 기준) |
| 소재지 | 미국 워싱턴 D.C. |
| 주요 업무 | 수출통제, 기술안보, 수출허가, 전략물자 관리, 수출규정 집행 |
| 핵심 법률 | 수출통제개혁법(ECRA),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
| 주요 규정 |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 주요 통제 목록 | 상업통제목록(CCL), Entity List, Denied Persons List 등 |
| 주요 대상 | 반도체, AI 가속기, 반도체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암호기술, 항공우주·첨단제조 기술 등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bis.gov/ |
| 수출관리규정 | https://www.bis.gov/regulations/ear |
미국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수출통제 체계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이다. 특히 민간 산업에 활용되면서 군사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의 수출과 재수출을 관리한다.
BIS는 특정 제품의 해외 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해당 제품의 기술적 특성과 수출 대상 국가,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등을 고려해 수출허가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대 들어서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 개발역량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가 확대되면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관으로 부상했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의 AI 가속기, 반도체 제조장비,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둘러싼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BIS의 규제는 미국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 장비를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수출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미국 외 국가의 반도체 기업도 BIS의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BIS는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및 경제적 목표를 위해 수출통제와 국제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미국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을 공식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1]
BIS의 전신은 1987년 10월 1일 미국 상무부에 설치된 수출관리국(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BXA)이다.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군사기술과 전략물자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당시 수출통제의 주요 목적은 미국과 동맹국의 첨단기술이 소련 등 군사적 경쟁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1987년 수출관리국이 설립되면서 상무부의 수출허가와 규제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체계가 정비되었다.
1988년 3월 10일에는 상무부 조직명령(DOO 10-16)을 통해 수출관리 담당 차관의 권한과 조직의 기능을 규정했다.[2]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수출통제를 군사기술의 해외 이전뿐 아니라 테러와 대량파괴무기 확산, 사이버보안 및 경제안보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2년 4월 18일 상무부는 수출관리국의 명칭을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으로 변경했다.
2002년 4월 26일에는 명칭 변경에 따른 연방규정 개정사항이 관보에 공표되었다.
상무부는 새로운 명칭이 국가안보와 국토안보, 경제안보 및 사이버보안에 걸친 기관의 업무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3]
이후 BIS는 반도체와 첨단 컴퓨팅, 무선통신, 암호기술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술안보 정책의 주요 집행기관으로 발전했다.
2018년 8월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ECRA)을 제정했다.
ECRA는 미국 수출통제 체계를 운영하는 주요 법률적 근거이다.
이 법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 재수출 및 동일 국가 내 이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
또한 첨단기술과 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와 최종사용자 관리, 수출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권한 등을 포함한다.
ECRA는 미국 연방법전 제50편 제4801~4852조(50 U.S.C. §§ 4801–4852)에 규정되어 있다.[4]
2022년 10월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와 슈퍼컴퓨터 개발에 대한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BIS는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및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을 확대했다.
2023년 10월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통제 대상 장비와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우회 가능성을 차단했다.
2024년 12월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추가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대상으로 통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장비와 첨단 AI 연산능력이 군사기술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5][6]
BIS는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산업안보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for Industry and Security)이 기관장을 맡는다.
2026년 11월 기준 기관장은 제프리 케슬러(Jeffrey I. Kessler)이다.
주요 조직은 다음과 같다.[7]
| 조직 | 영문 명칭 | 주요 업무 |
|---|---|---|
| 수출관리 부문 | Export Administration | 수출통제 정책 수립, 품목 분류, 수출허가 심사 |
| 수출집행 부문 | Export Enforcement | 위반행위 조사, 행정제재 및 형사사건 수사 지원 |
| 정보통신기술·서비스실 | Off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OICTS) | 외국 기술·서비스가 미국 정보통신 공급망에 미치는 국가안보 위험 평가 |
| 신흥기술 관련 조직 | Emerging Technology Division 등 | 첨단·신흥기술의 수출통제 정책 검토 |
| 행정·운영 부문 | Administration | 인사, 재무, 정보시스템 및 기관 운영 |
수출관리(Export Administration) 부문은 EAR에 따른 수출통제 정책과 허가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수출통제 대상 품목과 기술의 분류
- 수출허가 신청 심사
- 국가별·품목별 수출통제 정책 개발
-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에 따른 통제
- 기업의 규정 준수 지원
- 국제 수출통제체제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수출집행(Export Enforcement) 부문은 EAR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규정 집행을 담당한다.
주요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무허가 수출과 불법 재수출 조사
- 수출통제 우회행위 탐지
- 기업의 규정 준수 여부 조사
- 행정제재 및 수출권한 제한
-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형사사건 협력
-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확인
OICTS는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기술·서비스의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한다.
이 조직의 역할은 일반적인 EAR 수출허가 업무와 다르다.
EAR이 주로 미국 관할 품목의 해외 이전을 규제한다면, OICTS는 특정 외국 정보통신기술이나 서비스의 미국 내 거래·수입·판매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러시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의 일부 소프트웨어·서비스에 대한 미국 내 거래금지와 중국·러시아 관련 커넥티드 차량 기술 규제가 있다.[8]
BIS는 여러 미국 연방법과 연방규정에 근거해 활동한다.
| 법률·규정 | 주요 내용 |
|---|---|
| 수출통제개혁법(ECRA) | 민간·이중용도 품목 등의 수출통제 권한과 집행 근거 |
| 수출관리규정(EAR) | 수출·재수출·동일 국가 내 이전에 관한 구체적 규정 |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한 경제거래 제한의 법적 근거 |
| 수출입 관련 행정명령 | 대통령 권한에 따른 통제정책 시행 |
| 정보통신기술·서비스 공급망 관련 행정명령·규정 | 외국 정보통신기술·서비스 거래의 국가안보 위험 심사 |
BIS의 주요 수출통제 권한은 ECRA와 EAR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경제제재를 BIS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거래·자산동결 제재는 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담당하며, 군수품과 방산기술의 상당 부분은 국무부 방위무역통제국(DDTC)이 관리한다.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은 미국 연방규정집 제15편 제730~774부에 규정된 수출통제 체계이다.
BIS가 관리하며, 미국 관할에 속하는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국외 이전 등을 규제한다.
EAR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제조사가 미국 기업인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미국산 품목뿐 아니라 미국의 특정 기술·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 등도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9]
EAR에서 사용하는 '품목'(item)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상품(Commodity): 반도체, 제조장비, 컴퓨터, 통신장비 등 물리적 제품
- 소프트웨어(Software):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관련 코드
- 기술(Technology): 제품 개발·생산·사용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
특정한 미국인(U.S. person)의 행위에 대해서는 품목 자체의 EAR 적용 여부와 별개로 통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개념 | 영문 | 설명 |
|---|---|---|
| 수출 | Export |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통제 대상 품목을 이전 |
| 재수출 | Reexport | 미국 밖에 있는 EAR 적용 대상 품목을 다른 국가로 다시 이전 |
| 동일 국가 내 이전 | Transfer (in-country) | 같은 국가 안에서 최종사용자 또는 최종용도를 변경하는 등 규정상 통제되는 이전 |
| 간주수출 | Deemed Export | 미국 내 외국인에게 통제 대상 기술 또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행위를 수출로 간주 |
| 간주재수출 | Deemed Reexport | 미국 밖에서 일정한 외국인에게 통제 대상 기술 또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행위를 재수출로 간주 |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국 공장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국 외부에서 발생하는 거래이더라도 EAR의 재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연구소에서 외국 국적 연구자에게 통제 대상 기술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실제 물품이 미국 국경을 넘지 않아도 간주수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0]
상업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은 EAR의 규제를 받는 품목 중 구체적인 통제분류가 부여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목록이다.
CCL은 EAR 제774부 부속서 1(Supplement No. 1 to Part 774)에 수록되어 있다.
통제 대상 품목은 수출통제분류번호(ECCN)로 분류된다.
수출통제분류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는 통제 대상 품목을 구분하는 다섯 자리의 영숫자 코드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사용된다.
| ECCN 예시 | 품목 분야 |
|---|---|
| 3A001 | 특정 전자부품 및 관련 품목 |
| 3A090 | 특정 첨단 컴퓨팅 집적회로 |
| 3B001 | 특정 반도체 제조장비 |
| 4A090 | 특정 첨단 컴퓨팅 장비·구성품 |
| 5A002 | 특정 정보보안·암호 관련 장비 |
| 5D002 | 특정 정보보안·암호 관련 소프트웨어 |
| 5E002 | 특정 정보보안·암호 관련 기술 |
ECCN은 제품의 기능과 기술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상세 사양에 따라 다른 분류가 적용될 수 있다.
ECCN은 관세분류번호인 HS 코드 또는 미국의 HTS 코드와 다른 체계이다.[11]
EAR99는 EAR의 적용 대상이지만 CCL의 특정 ECCN으로 분류되지 않는 품목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업용 물품 가운데 상당수가 EAR99에 해당할 수 있다.
EAR99 품목은 많은 거래에서 별도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거래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 수출금지·제한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 Entity List 등의 제한 대상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 금지된 최종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 대량파괴무기 개발 등과 관련되는 경우
따라서 EAR99는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11]
BIS는 수출 대상 품목과 목적지, 거래 당사자 및 최종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인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해당 품목이 EAR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
- 품목의 ECCN 또는 EAR99 분류 확인
- 최종 목적지와 국가별 통제조건 확인
- 최종사용자와 거래 당사자의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최종용도 관련 추가 통제 여부 확인
- 적용 가능한 허가예외(License Exception)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BIS에 수출허가 신청
허가신청에는 SNAP-R(Simplified Network Application Process Redesign)이라는 전자 시스템이 사용된다.
BIS는 신청서의 내용과 품목의 민감도,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관련 요인을 검토한다.
허가심사 결과는 승인·거부 또는 조건부 승인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신청은 다른 미국 정부기관과의 협의 대상이 된다.[12]
EAR은 일정 조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허가예외(License Exception)를 규정한다.
허가예외는 EAR 제740부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허가예외가 존재하더라도 모든 국가와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국가나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및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예외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13]
BIS의 수출통제에서 중요한 특징은 일부 해외 생산제품도 미국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나 대만의 기업이 미국 밖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는 사실만으로 EAR의 적용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근거는 미국산 통제 대상 구성요소의 포함 비율과 미국 기술·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물 여부이다.
De minimis rule은 외국산 제품에 포함된 미국산 통제 대상 구성요소 등의 비율을 기준으로 EAR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규칙이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미국산 통제 대상 구성요소의 가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지 검토한다.
그러나 국가와 품목,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비율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거래에는 일반적인 비율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산 부품이 소량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EAR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해외 직접생산물 규칙(Foreign-Direct Product Rule, FDPR 또는 FDP Rule)은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물이나 해당 기술의 직접생산물인 생산설비 등을 통해 제조한 외국산 품목을 EAR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제도이다.
규칙의 적용 여부는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해당 품목의 기술적 특성
- 사용한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
- 제조에 사용한 설비의 성격
- 수출 대상 국가
-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 개별 FDPR에 규정된 추가 조건
예를 들어 해외에서 생산한 반도체라도 특정 미국 기술이나 제조설비와 관련해 FDPR의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미국산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해외 생산제품이 자동으로 통제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FDPR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0]
BIS는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할 위험이 있는 개인과 기업, 기관 등에 대한 여러 목록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14]
| 목록 | 명칭 | 주요 내용 |
|---|---|---|
| Entity List | 기업·기관 등 수출제한 대상 목록 | 등재된 대상에 대한 수출·재수출·이전에 추가 허가요건 적용 |
| Denied Persons List | 수출권한 거부 대상자 목록 | 수출권한이 정지·박탈된 개인·기업 등을 기재 |
| Unverified List | 확인되지 않은 거래상대방 목록 | 최종사용자 등의 신뢰성을 BIS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재 |
| Military End-User List | 군사 최종사용자 목록 | 군사적 최종사용자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
Entity List는 BIS가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개인·기업·기관 등을 등재하는 목록이다.
EAR 제744부 부속서 4(Supplement No. 4 to Part 744)에 규정되어 있다.
Entity List에 등재된 대상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록의 기재 내용에 따라 수출허가가 요구되며, 허가예외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Entity List 등재가 곧 모든 상업거래의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한의 범위는 등재 항목에 규정된 허가대상 품목과 심사정책, 허가예외 등에 따라 달라진다.
Denied Persons List는 EAR 위반 등으로 수출권한이 거부된 개인과 기업 등의 목록이다.
목록에 등재된 개인이나 기업은 해당 거부명령(Denial Order)에 따라 EAR 관련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Unverified List는 BIS가 거래상대방의 신뢰성과 최종용도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재하는 목록이다.
이 목록의 대상과 거래할 때에는 허가예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거래라도 규정상 요구되는 진술서와 확인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Unverified List는 Entity List와 동일한 제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Military End-User List는 군사 최종사용자로 판단된 외국 기업·기관 등을 등재하는 목록이다.
특정 품목을 해당 대상에게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추가 허가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BIS는 이 목록이 모든 군사 최종사용자를 빠짐없이 기재한 목록은 아니라고 안내한다.
따라서 목록에 없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Consolidated Screening List(CSL)는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 재무부 등이 관리하는 여러 무역제한 대상 목록을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수출기업은 이 목록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통합 검색결과는 개별 규정과 공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BIS는 2022년 이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과 고성능 컴퓨팅 기술 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주요 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고성능 AI 연산용 반도체
- 슈퍼컴퓨터 관련 품목
-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 반도체 제조용 소프트웨어 및 기술
- 고대역폭 메모리(HBM)
- 일부 반도체 제조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기술지원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기술이 첨단 무기체계와 군사적 AI, 정보수집 및 감시기술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통제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해외 반도체 제조기업에도 규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5][6]
BIS의 첨단 컴퓨팅 통제는 AI 모델 학습·추론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제품의 연산성능과 통신대역폭, 기술적 특성 및 최종사용자 등에 따라 수출허가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관련 제품은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용 GPU와 AMD의 AI 가속기 등이다.
이 규제는 모델 개발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특정 컴퓨팅 반도체와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법률체계이다.
다만 고성능 AI 모델이나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별도의 통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AI 가속기 규제와 AI 모델·소프트웨어 규제를 구별해야 한다.
2026년 1월 13일 BIS는 중국에 대한 일부 고성능 반도체 수출허가 심사정책을 변경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엔비디아 H200
- AMD MI325X
- 유사한 성능의 특정 반도체
BIS는 일정한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을 개별 심사(Case-by-case review)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심사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미국 고객을 위한 글로벌 반도체 생산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중국 구매자가 고객 확인 등 수출규정 준수 절차를 갖출 것
- 미국 내 독립적인 제3자 시험을 통해 제품의 성능과 보안성을 검증할 것
이는 모든 H200이나 MI325X의 중국 수출이 무조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해당 제품과 거래가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허가신청과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15]
2025년 1월 미국 정부는 첨단 AI 반도체와 AI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을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AI Diffusion Rule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국가와 기업의 신뢰수준 등에 따라 고성능 AI 컴퓨팅 자원의 수출·접근을 관리하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13일 상무부는 해당 규정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새로운 준수요건을 집행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BIS는 이후 별도의 후속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16]
다만 AI Diffusion Rule의 신규 준수요건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기존의 모든 첨단 AI 반도체 수출통제를 해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6년 5월 BIS는 국가그룹 D:5 또는 마카오에 본사를 둔 기업과 그 최종 모회사가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첨단 컴퓨팅 반도체 수출허가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기업이 다른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라도 최종 모회사의 소재지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17]
따라서 2026년의 AI 반도체 수출규제는 개별 품목과 목적지, 최종사용자 및 적용 조항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2025년 BIS는 Entity List 등 특정 제한 대상에 속한 기업이 지배하는 계열사에도 수출통제 효과를 확대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50% 계열사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은 일정한 소유·지배 관계를 충족하는 비등재 계열사에 대해서도 관련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는 제한 대상 기업이 별도의 계열사를 통해 미국산 기술이나 장비를 조달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BIS는 2025년 11월 해당 규칙의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2026년 11월 9일 BIS는 계열사 통제 확대 규칙의 시행 유예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했다.
해당 규정은 미국 연방관보 91 FR 70789에 공표되었다.
따라서 2026년 11월 13일 기준 해당 계열사 규칙의 확대 조항은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다.
다만 다른 EAR 조항에 따른 최종사용자 통제와 거래심사 의무는 계속 적용될 수 있다.[4]
BIS의 수출통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생산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 등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와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EAR에 따라 수출허가를 검토해야 한다.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User, VEU) 제도는 미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특정 기업과 생산시설에 대해 일정 범위의 통제 대상 품목을 개별 허가 없이 수령하도록 승인하는 제도이다.
2007년 도입되었으며, 적용 대상과 품목은 미국 정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2023년 BIS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에 대한 VEU 승인 범위를 조정해 일정한 미국산 장비와 기술을 계속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18]
2025년 9월 BIS는 중국에 있는 다음 세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VEU 승인을 철회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 Intel Semiconductor (Dalian) Ltd.
- Samsung China Semiconductor Co. Ltd.
- SK hynix Semiconductor (China) Ltd.
승인 철회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존 VEU 승인에 의존해 개별 허가 없이 통제 대상 장비 등을 반입하던 방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BIS는 기존 생산시설의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수출허가는 검토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장비 수출에는 제한적인 방침을 제시했다.[19]
2025년 12월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에 대해 2026년 중 반도체 제조장비 반입을 허용하는 연간 수출허가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20]
따라서 VEU 승인 철회와 별도의 연간 수출허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VEU 승인 철회가 중국 공장에 대한 모든 반도체 제조장비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면 연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장비와 기술을 제한 없이 반입하거나 생산시설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2026년 2월 BIS는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와 한국 법인 Applied Materials Korea에 대해 약 2억 5,200만 달러의 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BIS에 따르면 두 기업은 미국산 이온주입장비를 한국으로 운송해 조립한 뒤, 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 기업으로 필요한 수출허가 없이 이전했다.
위반 관련 장비의 거래가치는 약 1억 2,600만 달러였다.
BIS는 거래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약 2억 5,200만 달러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또한 기업들은 수출규정 준수체계에 대한 정기 감사와 관련 인증을 실시하는 조건에 합의했다.[21]
이 사건은 미국산 장비를 한국으로 운송하고 가공·조립한 뒤 중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EAR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AR 위반행위에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제재수단은 다음과 같다.
- 민사·행정상 금전적 제재
- 수출허가 취소
- 수출권한 정지 또는 박탈
- 향후 거래에 대한 제한
- 형사사건 조사와 기소
- 관련 개인의 형사책임
ECRA에 따르면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반 건당 최대 2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행정상 과징금의 상한은 법률과 물가조정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또한 위반행위의 거래금액과 고의성,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제재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22]
BIS는 일반적인 수출통제 외에도 외국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2024년 6월 20일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서비스 제공을 미국에서 금지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BIS의 OICTS가 내린 첫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이었다.
미국 정부는 카스퍼스키의 러시아 소재와 관련 법률·정부 영향력 등에 따른 국가안보 위험을 근거로 제시했다.[23]
이 사건은 BIS가 미국산 제품의 해외 수출뿐 아니라 외국 소프트웨어의 미국 내 제공도 별도 법적 권한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OICTS 거래금지를 일반적인 EAR 수출허가 규정과 동일한 제도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2025년 1월 BIS는 중국 또는 러시아와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커넥티드 차량 및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제한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주요 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차량 연결 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s, VCS)의 특정 하드웨어
-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의 특정 소프트웨어
- 중국 또는 러시아 제조기업과 관련된 일부 커넥티드 차량
규제 적용 시점은 제품과 유형에 따라 다르다.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관련 완성차에는 주로 2027년형부터, 특정 연결 하드웨어에는 2030년형부터 제한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24]
이는 자동차의 통신·소프트웨어 공급망이 전통적인 자동차 안전규제뿐 아니라 국가안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는 여러 기관이 나누어 담당한다.
| 기관 | 소속 | 주요 업무 |
|---|---|---|
| BIS | 상무부 | EAR에 따른 민간·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수출규정 집행, ICTS 공급망 관련 규제 |
| DDTC | 국무부 | ITAR에 따른 군수품·방산기술 수출통제 |
| OFAC | 재무부 | 경제제재, 자산동결 및 금융거래 제한 |
| CBP | 국토안보부 | 세관 및 국경에서의 수출입 관련 법규 집행 |
| DOJ | 법무부 | 수출통제 위반 등 연방 범죄의 수사·기소 |
| 구분 | EAR | ITAR |
|---|---|---|
| 정식 명칭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
| 담당기관 | BIS | DDTC |
| 소관 부처 | 상무부 | 국무부 |
| 주요 대상 | 민간·이중용도 및 일부 군사용 품목·기술 | 미국 군수품목록(USML)의 방산 물자·서비스 |
| 주요 통제목록 | CCL | USML |
| 주요 법률 근거 | ECRA 등 | 무기수출통제법(AECA) 등 |
| 연방규정 | 15 CFR 730~774 | 22 CFR 120~130 |
정보보안과 암호기술 분야에서는 EAR과 ITAR의 적용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상업용 암호 소프트웨어와 보안장비는 주로 EAR의 적용 대상이지만, 군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특정 장비와 기술은 ITAR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는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AI 기업, 보안기업, 클라우드 운영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분야 | 주요 검토사항 |
|---|---|
| 반도체 제조 | 미국산 제조장비·기술의 중국 등 해외 생산시설 반입 |
| AI 인프라 | GPU·AI 가속기의 수출, 재수출 및 최종사용자 |
| 보안 소프트웨어 | 암호기술·소프트웨어의 ECCN 및 수출대상 국가 |
| 클라우드 | 통제 대상 소프트웨어·기술의 해외 접근 및 이전 |
| 연구개발 | 외국 국적 연구자에 대한 통제 대상 기술 공개 |
| 해외 자회사 | 미국산 기술·장비의 현지 사용과 재수출 |
| 기업 간 거래 | Entity List 등 제한 대상자 및 최종용도 확인 |
기업은 수출통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수출규정 준수체계(Export Compliance Program, ECP)를 구축할 수 있다.
주요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출 대상 제품과 기술의 분류
-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확인
- 제한 대상자 목록 대조
- 수출허가와 허가예외 적용 여부 검토
- 해외 자회사 및 협력사의 기술 접근관리
- 거래·허가·검토 기록 보관
- 직원 교육과 내부 감사
- 위반 의심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특히 반도체와 AI, 암호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은 개발단계에서부터 기술정보와 소스코드, 설계자료의 접근권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EAR과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서로 다른 법체계이므로, 한국 기업은 양국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
BIS의 수출통제는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된다.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 등이 군사적 역량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일부 국가와 최종사용자에 대한 기술 이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수출통제 확대가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매출, 연구개발 협력 및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수출통제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국가안보 목적과 기업의 시장 접근, 산업 경쟁 및 국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FDPR 등은 미국 밖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일정 조건에서 미국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첨단기술과 제조장비를 사용하는 해외 기업도 규정 준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해외 거래가 미국 수출통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EAR의 적용범위와 품목·거래의 기술적·법률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AI 반도체와 중국 관련 수출통제는 2022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특정 규정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즉시 시행되거나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25년 AI Diffusion Rule은 집행 중단과 철회 추진 대상이 되었고, 계열사 통제 확대 규칙도 시행이 유예되었다.
반면 다른 기존 수출허가 요건은 계속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수출거래를 검토할 때에는 언론기사의 발표내용만 참고하기보다 해당 거래 시점에 효력이 있는 EAR 본문과 연방관보, BIS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연도 | 주요 사건 |
|---|---|
| 1987년 10월 | 미국 상무부 산하 수출관리국(BXA) 설립 |
| 1988년 | 수출관리 담당 조직의 권한과 기능 규정 |
| 2002년 4월 | 산업안보국(BIS)으로 명칭 변경 |
| 2007년 |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제도 도입 |
| 2018년 8월 | 수출통제개혁법(ECRA) 제정 |
| 2022년 10월 | 중국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
| 2023년 10월 | 반도체·슈퍼컴퓨터 수출통제 규정 개정 |
| 2023년 10월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생산시설에 대한 VEU 승인 관련 규정 발표 |
| 2024년 6월 | 카스퍼스키 관련 미국 내 소프트웨어·서비스 거래금지 발표 |
| 2024년 12월 | HBM 및 추가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확대 |
| 2025년 1월 | 중국·러시아 관련 커넥티드 차량 기술 규제 발표 |
| 2025년 5월 | AI Diffusion Rule 신규 준수요건 집행 중단 및 철회 추진 발표 |
| 2025년 9월 | 중국 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 생산시설의 VEU 승인 철회 규정 발표 |
| 2025년 12월 | 중국 내 해당 반도체 생산시설의 VEU 승인 철회 발효 |
| 2026년 1월 | 엔비디아 H200·AMD MI325X 등의 대중국 수출허가 개별 심사정책 발표 |
| 2026년 2월 |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한국 법인에 약 2억 5,200만 달러 합의 과징금 부과 |
| 2026년 5월 | 특정 국가 소재 기업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수출허가 요건에 관한 지침 발표 |
| 2026년 11월 | 제한 대상 기업의 계열사 통제 확대 규칙 시행 유예를 2027년 1월까지 연장 |
-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About BIS, 2026년 11월 13일 확인.
- ↑ United States Government Manual,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2026년 11월 13일 확인.
- ↑ Federal Register, Industry and Security Programs; Change of Agency Name, 67 FR 20630, 2002년 4월 26일.
- ↑ 4.0 4.1 Federal Register, Extension of the Suspension of Expansion of End-User Controls for Affiliates of Certain Listed Entities, 91 FR 70789, 2026년 11월 9일.
- ↑ 5.0 5.1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Commerce Strengthens Restrictions on Advanced Computing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Supercomputing Items to Countries of Concern, 2023년 10월 17일.
- ↑ 6.0 6.1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Commerce Strengthens Export Controls to Restrict China's Capability to Produce Advanced Semiconductors for Military Applications, 2024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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