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상명하복(上命下服)은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한다는 뜻으로, 상하 관계가 분명함을 이르는 한자성어이다.

개요

군대, 경찰, 검찰, 관료 조직처럼 위계가 뚜렷한 조직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또는 그런 질서를 가리킨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엄격하다”처럼 조직의 성격을 설명할 때 중립적으로 쓰지만, 아랫사람이 이견을 낼 수 없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비판할 때도 자주 쓴다.

법률에서는 ‘복종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오늘날의 법은 복종의 대상을 ‘직무상 명령’으로 한정하고, 위법한 명령에까지 따를 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아래 법률에서의 복종 의무).

구성 한자

한자	음	기본 의미	성어 안의 의미
上	상	위	윗사람
命	명	목숨, 명령하다	명령하다
下	하	아래	아랫사람
服	복	옷, 따르다	복종하다

‘윗사람이 명령하고(上命) 아랫사람이 따른다(下服)’는 두 구절이 대구를 이룬다. 여기서 ‘服(복)’은 ‘옷’이 아니라 ‘복종(服從)하다’의 뜻이다.

유래

특정 고사에서 나온 말은 아니다. ‘上命下服’ 네 글자는 중국과 한국의 고전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한국고전종합DB의 문집 원문에서도 검색되지 않고, 실록 국역문에도 이 말이 쓰이지 않았다.

옛 표현 ‘상명하종’

뜻이 같은 옛 표현으로는 ‘상명하종(上命下從)’이 있다. 《위서(魏書)》 권21 상 〈헌문육왕열전(獻文六王列傳)〉에 따르면, 북위 효문제(孝文帝)가 선비족의 옛 풍속을 고치려 하면서 “반드시 고쳐야 하니 경들은 모두 따르고 어기지 말라”고 하자, 동생인 함양왕(咸陽王) 원희(元禧)가 이렇게 답했다.

禧對曰：「上命下從，如風靡草。」高祖曰：「自上古以來及諸經籍，焉有不先正名，而得行禮乎？今欲斷諸北語，一從正音。」

“원희가 대답했다. ‘위에서 명하면 아래는 따르니,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조(효문제)가 말했다. ‘옛날부터 모든 경전에서, 이름을 바로잡지 않고 예를 행할 수 있었던 적이 어디 있는가? 이제 북쪽 말을 끊고 오로지 바른 음(중원의 말)을 따르게 하려 한다.’” 효문제의 이른바 한화(漢化) 정책 가운데 선비어 사용을 금한 대목이다. ‘바람에 풀이 눕는다’는 비유는 《논어》 〈안연(顔淵)〉의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니,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君子之德風，小人之德草，草上之風必偃)”를 떠올리게 한다.

上命下從은 오늘날 대만의 법률 문장에서도 쓰인다. 대만 사법원 대법관 해석은 검찰의 특징으로 ‘검찰일체(檢察一體)’와 함께 ‘上命下從’을 들어, 독립성을 갖는 사법권과 구별한다.

근대 일본 법학의 ‘上命下服’

지금의 ‘上命下服’은 근대 일본의 법학 문헌에서 이른 예가 보인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서는 나카무라 신고(中村進午)의 《법학통론(法学通論)》(1896)에 “권리는 개인이 법률상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며, 상명하복의 관계에서는 권리가 있을 수 없다(上命下服の關係に於て權利あることなし)”는 문장이 보이고, 소에지마 기이치(副島義一)의 《일본제국헌법론(日本帝國憲法論)》(1905)은 “군대 내부는 상명하복의 계급적으로 조직되어, 상급자는 명령하고 하급자는 이에 복종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오늘날 일본어 사전에는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으며, 일본어에서는 윗사람의 뜻을 아래로 전한다는 뜻의 ‘상의하달(上意下達, じょういかたつ)’을 흔히 쓴다.

한국 신문에서는 1938년 6월 7일 《동아일보》에, 서장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일이 위법인지를 두고 “上命下服의 原則解釋에 異狀”이 생겼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이 확인된다.

법률에서의 복종 의무

대한민국 법률은 공무원과 군인의 복종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법률	조문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

조문은 모두 ‘직무상 명령’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을 말한다.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의 책임을 묻는 국제법 원칙으로는 1950년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정리한 뉘른베르크 원칙 제4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도덕적 선택이 실제로 가능했다면, 국제법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사용 예

•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는 신입 운영자가 잘못된 배포 지시를 보고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장애 사후 검토(포스트모템)에서는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절차를 둔다.
• 군대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엄격하다.

유의어와 관련 표현

• 상명하종(上命下從): 위에서 명하면 아래가 따름. 《위서》.
• 상의하달(上意下達):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아랫사람에게 전달함.
• 하의상달(下意上達): 아랫사람의 뜻을 윗사람에게 전달함.
• 반대 의미: 하극상(下剋上):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꺾고 오름.

같이 보기

• 하극상
• 상의하달
• 연공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