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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상주감리원이 사업관리 업무 지원,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1]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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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2]

  •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옛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2. 그 밖에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주감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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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3]

  •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 3. 그 밖에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상주감리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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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원은 아래의 역할 수행하고 발주자에게 보고[4]

  •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상주감리원이 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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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원은 사업 현장에서 일하지만 제3자로서 점검·검토·자문을 하는 감리원이다. 의사결정은 지원하고 자문할 뿐 직접 내리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결과는 정기적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감리기준 제10조의2제2항·제3항).[5]

  •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은 발주기관의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의 업무이다(「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 사업관리위탁
  • 상주감리를 추가하면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 여부는 총괄감리원이 아니라 상주감리원이 직접 점검한다(제3조제2항 단서).
  • 정보시스템감리기준(2020년, 행정규칙)
  1.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조(정의)
  2.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3조(감리 실시시기)
  3.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4.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의2(상주감리)
  5.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제3조·제1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보시스템감리기준,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