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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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접근 형태[edit | edit source]
사전예방형[edit | edit source]
Precautionary 4차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위험성과 단점에 주목
- 방침: 규제 및 독점 방지
- 정책: 현존 이해관계 보호, 글로벌 기업에 대항
- 특징: 혁신 감소, 경쟁 강화, 부의 분배
- 주요 국가: EU, 유럽권
중상주의형[edit | edit source]
Mercantilist 4차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거어 가고자 함
- 방침: 국가 주도 기업 양성
- 정책: 보조금, 유연한 지적 재산권, 불공정 무역 정책
- 특징: 혁신 감소, 신기술의 느린 성장
- 주요 국가: 중국
자유방임형[edit | edit source]
Laissez Faire 시장 자율적으로 4차산업혁명이 자리잡도록 함
- 방침: 국가 개입 최소화
- 정책: 중립적 조세, 규제 최소화, 지적 재산권 강화
- 특징: 민간 주도 성장, 공공재 부족으로 혁신이 느려질 위험
- 주요 국가: 미국
혁신주의형[edit | edit source]
Innovationist 혁신을 최우선으로 장려
- 방침: 기술 개발 장려
- 정책: 민관 합동 개발, 시민단체 개입 약화
- 특징: 신기술 개발, 기술 도입 증대
- 주요 국가: 싱가폴, 이스라엘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Robert D. ATKINSON,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발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