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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8일 (화) 21:51 Jwsheen 토론 기여님이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2023.10.31기준)= *자료근거 :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14&mode=view&cntId=19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세부항목(42개) == {| class="wikitable" !분류 !항목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 |- | colspan='3' style='font-size:20px;'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 | colspan='2' style='font-size:16px;' |'''1.1.1 경영...)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3년 11월 26일 (일) 20:23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939조의7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3년 11월 26일 (일) 20:04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3년 11월 26일 (일) 18:37 Jwsheen 토론 기여님이 2023.3.14.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시사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주요 내용 살펴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187089|개인정보 2023-04-24 20:4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3. 3. 14.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 9. 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1]. <small>'''[각주1] 다만 일부 규정...)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3년 11월 26일 (일) 18:24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개정 2023.3.14)
• 2023년 11월 24일 (금) 17:50 Jwsheen 토론 기여님이 파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 전후 대비표.pdf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11월 24일 (금) 17:50 Jwsheen 토론 기여님이 파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 전후 대비표.pdf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11월 23일 (목) 23:16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2023.9.12 개정 시행 신설 내용)
• 2023년 11월 23일 (목) 23:04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 2023년 11월 23일 (목) 12:24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 2023년 11월 23일 (목) 11:38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
• 2023년 11월 23일 (목) 11:36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 2023년 11월 23일 (목) 11:35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 2023년 11월 23일 (목) 11:30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 2023년 11월 23일 (목) 11:26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
• 2023년 11월 23일 (목) 11:22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 2023년 11월 23일 (목) 11:15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 2023년 11월 23일 (목) 11:07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 2023년 11월 23일 (목) 09:37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
• 2023년 11월 23일 (목) 09:35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 2023년 11월 23일 (목) 09:32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 2023년 11월 23일 (목) 09:14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 2023년 11월 23일 (목) 09:14 Jwsheen 토론 기여님이 덮어쓰기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에서 문서를 이동하기 위해 삭제함)
• 2023년 11월 23일 (목) 09:04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3일 (목) 08:58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
• 2023년 11월 23일 (목) 08:37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표준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 2023년 11월 23일 (목) 08:20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3년 11월 23일 (목) 07:52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해석== ==..==)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3년 11월 23일 (목) 07:39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2023.3.14 개정 내용중 신설 조항)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1일 (화) 21:23 Jwsheen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Jwsheen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법 12장제1절 세부사항 규정))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1일 (화) 11:07 Jwsheen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