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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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용소(Guantanamo Bay detention camp)는 쿠바 동남쪽 관타나모 만의 미국 해군 기지 안에 있는 미군 수용 시설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붙잡은 테러 용의자를 가두려고 2002년 1월 문을 열었다. 영어 약칭을 따서 GTMO(깃모)라고도 부른다.
미국 정부는 이곳이 미국 영토 밖이라 헌법상 권리와 제네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수감자를 재판 없이 무기한 가둬 두었다. 문을 연 뒤로 약 780명이 거쳐 갔고, 고문과 학대, 무기한 구금 문제로 국제 사회와 인권 단체의 비판을 받아 왔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폐쇄를 약속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지금까지 문을 닫지 못했다.
미국은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뒤 쿠바에 개입할 권리를 확보했고, 1903년 쿠바와 맺은 협정에 따라 관타나모 만을 해군 기지로 빌렸다. 임차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미국이 스스로 돌려주지 않는 한 계속된다. 1959년 혁명 이후 쿠바 정부는 미군 주둔을 불법 점령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해 왔다.[1] 기지와 수용소는 미국 국방부 남부사령부 산하 관타나모 합동기동부대가 운영한다.
2001년 11월 13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외국인 테러 용의자를 기소 없이 무기한 붙잡아 두고 군사위원회에서 재판할 수 있게 하는 군사 명령을 내렸다. 12월 28일 미국 법무부는 관타나모가 미국 땅이 아니므로 수감자가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보냈다.[2]
2002년 1월 11일 첫 수감자 20명이 임시 시설 '캠프 엑스레이'(Camp X-Ray)에 도착해 철망 우리에 갇혔다. 1월 18일 부시 행정부는 이들이 전쟁 포로가 아니어서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정했다. 4월에는 4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상설 시설 '캠프 델타'가 완공됐고, 2003년 5월 수감자는 680명에 이르렀다.[2]
| 시점 | 수감 인원 | 비고 |
|---|---|---|
| 2002년 1월 | 20 | 첫 수감 |
| 2003년 5월 | 680 | 최대 수준[2] |
| 2011년 4월 | 172 | 604명 이송·석방[2] |
| 2016년 8월 | 61 | 아랍에미리트로 15명 이송[2] |
| 2017년 1월 | 41 | 오바마 임기 종료[3] |
| 2022년 1월 | 39 | [2] |
| 2025년 1월 | 15 | [4] |
딕 체니 부통령은 수감자들을 "아주 나쁜 무리 가운데서도 최악"이라고 불렀다. 2005년 3월 끝난 전투원 지위 심사에서는 558명 가운데 38명이 '더 이상 적 전투원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기밀 문서에서는 15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이 수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2][5]
2006년 9월에는 중앙정보국(CIA)이 해외 비밀 시설에 가둬 두었던 '고가치 수감자' 14명이 관타나모로 옮겨졌다. 9·11 테러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도 이들 가운데 하나다.[6][2]
2002년 12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감각 차단, 격리, 스트레스 자세, 개를 이용한 위협 같은 심문 기법을 관타나모에 승인했다.[2]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004년 7월 비공개 보고서에서 굴욕적 행위, 독방 감금, 극단적 온도, 강제 자세 등을 지적하며 이 체계를 "의도적인 잔혹하고 비정상적이며 굴욕적인 처우이자 고문의 한 형태"라고 평가했고, 이 내용은 2004년 11월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7] 국제앰네스티는 2005년 연례 보고서에서 관타나모를 "우리 시대의 굴라그"라고 불렀다.[8]
2009년 1월에는 군사위원회를 총괄하던 부시 행정부 관료 수전 크로퍼드가 '20번째 납치범'으로 지목된 무함마드 알카타니가 고문을 당했다고 인정했다. 부시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관타나모의 고문을 공식 인정한 첫 사례다.[9] 2006년 6월 10일에는 수감자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국방부는 자살로 발표했다. 2013년에는 처우에 항의하는 대규모 단식 투쟁이 벌어졌다.[2]
| 날짜 | 사건 | 내용 |
|---|---|---|
| 2004-06-28 | 라술 대 부시 | 연방 대법원, 관타나모의 외국인 수감자도 연방 법원에 구금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판결 |
| 2005-12-30 | 피구금자처우법 | 잔혹·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했으나 수감자의 소송 권리는 크게 제한 |
| 2006-06-29 | 함단 대 럼즈펠드 | 대법원, 부시 행정부의 군사위원회가 전쟁법과 국제 협약을 어긴다고 판결. 7월 행정부가 제네바 협약 적용을 받아들임 |
| 2006-10-17 | 군사위원회법 | 외국인 '적 전투원'의 인신보호영장 청구 권한을 법원에서 박탈 |
| 2008-06-12 | 부메디엔 대 부시 | 대법원, 수감자에게 헌법상 인신보호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 |
표의 내용은 알자지라 연표 기준이다.[2]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2009년 1월 22일 1년 안에 수용소를 닫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2][10] 그러나 의회가 수감자를 미국 본토로 옮겨 가두거나 재판하는 데 반대해 이송을 법으로 제한하면서, 2011년 2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폐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11] 2016년 2월 오바마는 남은 수감자를 미국 본토 시설로 옮기는 최종 계획을 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2]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2] 조 바이든 행정부도 폐쇄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수감자 수를 줄이는 데 그쳤다.[12]
9·11 테러 피고인들의 군사위원회 재판은 2008년 기소 이후 오랫동안 공판 전 절차에 머물렀다. 2024년 7월 31일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3명이 사형을 피하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는 협상에 합의했으나, 이틀 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를 취소했다.[13]
- 네 얼간이: 감독 크리스 모리스는 제작 중에 관타나모에 갇혔던 영국인 모아잠 베그에게 각본을 보냈다. 베그는 영국 무슬림에게 불쾌할 만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했고, 완성된 영화를 시사회에서 보고 재미있게 봤다고 말했다.
- ↑ Trump says US will send some migrants to Guantanamo Bay, BBC News, 2025-01-29.
-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Timeline: 20 years of Guantanamo Bay prison, 알자지라, 2022-01-10.
- ↑ Obama to leave with 41 captives still at Guantánamo, blames politics, 마이애미 헤럴드, 2017-01-19.
- ↑ 4.0 4.1 Trump says US will send some migrants to Guantanamo Bay, BBC News, 2025-01-29.
- ↑ Guantánamo files lift lid on world's most controversial prison, 가디언, 2011-04-25.
- ↑ Bush admits to CIA secret prisons, BBC News, 2006-09-07.
- ↑ Red Cross Finds Detainee Abuse in Guantánamo, 뉴욕 타임스, 2004-11-30.
- ↑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5: Speech by Irene Khan at Foreign Press Association, 국제앰네스티, 2005-05-25.
- ↑ Guantanamo Detainee Was Tortured, Says Official Overseeing Military Trials, 워싱턴 포스트, 2009-01-14.
- ↑ Obama Issues Directive to Shut Down Guantánamo, 뉴욕 타임스, 2009-01-21.
- ↑ Chances of closing Guantanamo jail very low: Gates, 로이터, 2011-02-17.
- ↑ Biden administration says it intends to close Guantanamo prison, CNN, 2021-02-12.
- ↑ Defense Secretary Revokes Plea Deal for Accused Sept. 11 Plotters, 뉴욕 타임스, 2024-08-02.
- ↑ Trump to prepare facility at Guantanamo for 30,000 migrants, 로이터,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