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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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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Iraq War)은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어, 2011년 12월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이어진 전쟁이다. 1991년 걸프 전쟁에 이어 일어났다고 해서 '제2차 걸프 전쟁'이라고도 하며, 미군 작전명은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이다.[1][2]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뒤 '테러와의 전쟁'의 하나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숨기고 있고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침공했다. 연합군은 3주 만인 4월 9일 바그다드를 점령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침공 뒤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알카에다와의 협력 관계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3][4] 점령 통치의 실패, 바트당 해체와 군 해산,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갈등이 겹치면서 저항과 내전이 8년 넘게 이어졌고, 이라크인 사망자 추정치는 10만 명대에서 100만 명 이상까지 엇갈린다. 전쟁 뒤의 혼란은 훗날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세력을 키우는 토양이 되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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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기간 2003년 3월 20일 ~ 2011년 12월 18일 (미군 철수 완료)
장소 이라크
교전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폴란드 등 연합군, 쿠르드 페슈메르가, 이라크 신정부 대 사담 후세인 정권, 이후 수니파 저항 세력, 이라크 알카에다, 시아파 민병대 등
침공 작전명 이라크 자유 작전(미국), 텔릭 작전(영국), 팰코너 작전(오스트레일리아)
침공군 지휘관 토미 프랭크스(미국 중부사령부 사령관)
결과 후세인 정권 붕괴, 연합군 임시행정처 통치, 이라크 새 정부 수립, 장기 저항과 종파 내전, 미군 철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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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 전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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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걸프 전쟁 뒤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없애라는 결의를 잇달아 냈고, 이라크는 무기 사찰단의 활동을 방해하다가 1998년 8월 사찰 협력을 전면 중단했다.[5] 같은 해 10월 미국은 이라크 정권 교체를 공식 정책으로 삼는 '이라크 해방법'(Iraq Liberation Act)을 제정해 이라크 반체제 단체에 9,70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6] 한 달 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의 무기 생산 능력을 무너뜨린다는 명분으로 '사막의 여우 작전' 공습을 벌였다.

9·11 테러와 개전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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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보좌진에게 오사마 빈 라덴뿐 아니라 사담 후세인도 함께 칠 수 있을지 판단할 정보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7]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를 북한·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했고,[8] 같은 해 9월 1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 사회에 이라크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9]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은 후세인이 9·11 테러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알카에다와 협력했다는 근거도 빈약하다고 보고 있었다. 2004년 9·11 위원회도 이라크와 알카에다 사이에 협력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4] 2002년 9월 미국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의 내부 보고서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식이 "확실한 증거보다 분석상의 가정과 판단에 크게 기대고 있다"고 적었다.[10]

의회 승인과 유엔 결의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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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 권한을 주는 결의안을 하원 296 대 133, 상원 77 대 23으로 통과시켰다.[1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같은 해 11월 무기 사찰 재개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고 경고한 결의 1441호를 채택했으나, 프랑스와 러시아는 이것이 무력 사용 승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12]

이라크가 결의를 받아들이면서 한스 블릭스가 이끄는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와 무함마드 엘바라데이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을 재개했다. IAEA는 2003년 3월 이라크가 핵무기 계획을 되살렸다는 증거나 그럴 만한 징후를 찾지 못했고, 원심분리기용이라던 알루미늄관도 다른 용도로 보인다고 보고했다.[13] 블릭스도 사찰에 진전이 있었고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14]

2003년 2월 5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탄저균 모형 병을 들어 보이며 이라크가 생화학 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15] 이 발표의 핵심 근거 중 하나는 독일 연방정보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경고했던 '커브볼'(Curveball)이라는 이라크 망명자의 진술이었고, 그는 2011년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다.[16] 미국·영국·스페인 등은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새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프랑스·독일·러시아 등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부딪혀 결의안을 거둬들였다.[17]

반전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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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세계에서 약 3,000건의 반전 시위에 3,600만 명이 참가했고, 그중 2월 15일 시위가 가장 컸다.[18] 개전 직전 에릭 신세키 미 육군 참모총장은 이라크를 안정시키려면 "수십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증언했지만,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이를 "크게 빗나간" 추정이라고 반박했다.[19][20] 영국 하원은 2003년 3월 18일 참전 동의안을 412 대 149로 가결했으나, 로빈 쿡 하원 원내대표 등 장관 세 명이 항의하며 사임했다.[21]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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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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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사건
2002년 10월 미국 의회, 이라크 무력 사용 결의 통과
2002년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 채택, 무기 사찰 재개
2003년 3월 17일 부시, 후세인과 두 아들에게 48시간 안에 이라크를 떠나라고 최후통첩
2003년 3월 20일 침공 개시 (바그다드 시각 오전 5시 34분)
2003년 4월 9일 바그다드 함락, 피르도스 광장 후세인 동상 철거
2003년 5월 1일 부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주요 전투 종료 선언
2003년 5월 폴 브리머, 연합군 임시행정처(CPA) 수장 취임. 바트당원 공직 추방(명령 1호), 이라크군 해산(명령 2호)
2003년 12월 13일 사담 후세인, 티크리트 근처에서 체포
2004년 4월 1차 팔루자 전투, 아부그라이브 포로 학대 폭로
2004년 6월 CPA, 이라크 과도정부에 주권 이양
2004년 11월 2차 팔루자 전투
2005년 1월 과도 국민의회 선거
2005년 10월 15일 새 헌법 국민투표 통과
2006년 2월 22일 사마라 알아스카리 사원 폭파, 종파 내전 격화
2006년 12월 30일 사담 후세인 교수형
2007년 1월 10일 부시, 병력 증파 발표
2008년 11월 미국-이라크 주둔군 지위 협정(SOFA) 체결
2009년 1월 1일 그린 존 관할권 이라크 정부에 이양
2010년 8월 19일 마지막 미군 전투여단 철수
2010년 9월 1일 작전명을 '새로운 새벽 작전'으로 변경
2011년 12월 18일 미군 철수 완료

침공 (2003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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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은 2002년 7월부터 이라크에 들어가 이라크군 지휘관들을 회유하고 북부 쿠르드족 페슈메르가를 조직했다.[22] 부시 대통령은 2003년 3월 17일 대국민 연설에서 사담 후세인과 두 아들 우다이·쿠사이에게 48시간 안에 이라크를 떠나라고 요구했다.[23] 침공은 바그다드 시각 2003년 3월 20일 오전 5시 34분에 시작되었고, 선전포고는 따로 없었다.[2] 미국 육군 대장 토미 프랭크스가 지휘한 침공군 규모는 다음과 같다.[24]

국가·세력 병력
미국 약 248,000명
영국 약 45,000명
오스트레일리아 약 2,000명
폴란드 194명 (특수부대 GROM)
쿠르드 페슈메르가 약 70,000명 이상

연합군은 쿠웨이트에서 북진했다. 영국군과 미 해병대, 폴란드 특수부대가 남부 파우 반도와 움카스르 항구, 남부 유전을 장악했고, 미 제3보병사단은 서쪽 사막을 따라, 미 제1해병원정군은 중부 1번 국도를 따라 바그다드로 향했다. 나시리야 전투를 거쳐 모래 폭풍으로 잠시 멈췄던 연합군은 카르발라 협곡을 뚫고 바그다드에 이르렀다.[25]

4월 9일 바그다드가 함락되어 24년에 걸친 후세인 통치가 끝났다. 피르도스 광장에서 후세인 동상을 끌어내리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되었지만, 훗날 이 장면은 미군 심리전 부대가 연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6] 함락 직후 관공서와 박물관 약탈이 번졌다. 4월 15일 후세인의 고향 티크리트가 큰 저항 없이 함락되며 침공 단계가 끝났다. 침공 기간 이라크군 약 9,200명과 비전투원 약 3,750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27] 미군은 139명, 영국군은 33명이 전사했다.[28]

2003년 5월 1일 부시 대통령은 샌디에이고 앞바다의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임무 완수'(Mission Accomplished) 현수막을 배경으로 주요 전투가 끝났다고 선언했다.[29]

연합군 임시행정처와 바트당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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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공 뒤 연합군은 바그다드 그린 존에 '연합군 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를 두고 2003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이라크의 행정·입법·사법권을 행사했다. 첫 책임자 제이 가너는 곧 교체되었고, 2003년 5월 부임한 폴 브리머가 CPA를 이끌었다. 브리머는 취임 첫날인 5월 16일 'CPA 명령 1호'로 바트당 상층 당원을 공직에서 몰아냈다. 이 '탈바트화' 정책으로 8만 5,000~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중에는 생계 때문에 입당했던 교사 4만 명도 있었다.[30]

이어 'CPA 명령 2호'로 이라크군과 정보기관이 해산되었다. 수십만 명의 무장한 군인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었고, 이들 상당수가 저항 세력에 가담했다. 미 육군 장군 리카르도 산체스는 이 결정들을 "파국적 실패"라고 불렀다.[30] 브리머는 관세 철폐, 15% 단일 세율, 국영 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허용 같은 시장 개혁 명령도 연달아 냈다. CPA는 재임 중 이라크 개발기금 88억 달러의 행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받았다.[31]

후세인 체포와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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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후세인의 두 아들 우다이와 쿠사이는 미군 습격으로 사살되었다. 사담 후세인은 2003년 12월 13일 티크리트 근처 농가의 땅굴에서 미 제4보병사단과 특수부대에 붙잡혔다('붉은 새벽 작전'). 은신처 정보는 후세인의 친족과 옛 경호원들에게서 나왔다.[32] 후세인은 이라크 특별법정에서 반인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6년 12월 30일 교수형에 처해졌다.[33]

저항과 종파 내전 (200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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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은 바그다드·안바르·살라후딘 등 수니파 지역, 이른바 '수니 삼각지대'에서 거세졌다. 2003년 8월 바그다드 유엔 본부 폭탄 공격으로 세르지우 비에이라 지 멜루 유엔 특별대표가 숨졌다.[34] 요르단 출신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의 '유일신과 성전'(뒤의 이라크 알카에다)은 외국인 전사를 끌어들이며 시아파와 이라크 보안군을 공격했다.

2004년 3월 31일 팔루자에서 민간 군사기업 블랙워터 직원 4명이 살해되어 시신이 다리에 매달리자 미군은 4월 팔루자를 공격했고, 같은 달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마흐디군도 남부와 바그다드 사드르시티에서 봉기했다.[35] 같은 무렵 미군이 바그다드 서쪽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학대한 사진이 CBS 60분과 시모어 허시의 뉴요커 기사로 폭로되어 세계적 비난을 받았다.[36] 2004년 11월부터 46일간 벌어진 2차 팔루자 전투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의 후에 전투 이후 가장 치열한 시가전으로 꼽은 전투로, 미군 95명과 저항 세력 약 1,350명이 숨졌다.[37]

CPA는 2004년 6월 이야드 알라위 총리의 이라크 과도정부에 주권을 넘겼다.[34] 2005년 1월 선거로 과도 국민의회가 구성되었으나 수니파는 대거 투표를 거부했다.[38] 10월 15일 국민투표로 새 헌법이 통과되었고, 12월 총선에는 수니파도 참여했다.[39] 2006년에는 누리 알말리키 총리의 정식 정부가 출범했다.

2006년 2월 22일 시아파 성지인 사마라 알아스카리 사원의 황금 돔이 폭파되자 종파 간 보복 살인이 폭발했다.[40] 미군 집계로 바그다드의 하루 평균 살인 건수가 11건에서 33건으로 세 배가 되었고, 유엔은 이라크 상황을 "내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했다.[41] 2006년 6월에는 미군 공습으로 알자르카위가 사살되었다. 2006년 12월 6일 공개된 초당파 '이라크 연구그룹' 보고서는 이라크 상황이 "심각하고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같은 달 미 국방부 보고서는 저항 세력의 공격이 주당 약 960건으로 집계 이후 최고라고 밝혔다.[42] 2007년까지 이라크 적신월사는 국내 실향민을 230만 명, 시리아·요르단 등 이웃 나라로 떠난 난민을 약 200만 명으로 추산했다.[43]

2007년 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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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0일 부시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병력 2만 1,500명 증파와 이라크인 일자리·재건 사업에 12억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했다.[44] 2월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이 다국적군 사령관을 맡아 '증파'(surge) 전략을 지휘했다. 미군은 수니파 부족 세력을 미국 자금으로 무장시켜 알카에다와 싸우게 하는 '각성 위원회'(Sunni Awakening)를 키웠고, 알사드르는 마흐디군에 휴전을 지시했다. 미군은 민간인 사망 감소의 원인으로 증파, 각성 위원회, 알사드르의 휴전을 꼽았다.[45] 미 국방부는 2008년 3월까지 폭력이 40~80% 줄었다고 보고했지만, 독립 보고서들은 이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다.[46]

철수 (20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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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미국과 이라크는 미군이 2011년 말까지 이라크에서 철수하도록 하는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을 맺었고, 이라크 의회가 이를 승인했다.[47] 2009년 1월 1일 미국은 그린 존과 공화국 궁전 관할권을 이라크 정부에 넘겼다.[48] 2009년 2월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투 임무를 2010년 8월 31일까지 끝내고 최대 5만 명의 과도 병력만 2011년 말까지 남기겠다고 발표했다.[49] 영국은 2009년 4월 30일 전투 작전을 공식 종료하고 바스라 관할을 미군에 넘겼으며,[50] 미군은 6월 29일 바그다드 등 도시에서 물러났다.

마지막 미군 전투여단은 2010년 8월 19일 쿠웨이트로 빠져나갔고, 약 5만 명의 '조언·지원 여단'이 남았다.[51] 2010년 9월 1일부터 작전명은 '새로운 새벽 작전'(Operation New Dawn)으로 바뀌었다.[52] 2010년 10월 위키리크스는 이라크 전쟁 관련 미군 기밀 문서 39만 1,832건을 공개했다.[53]

잔류 미군의 면책 특권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0월 21일 남은 병력도 연말까지 모두 철수한다고 발표했다.[54] 12월 15일 바그다드에서 임무 종료식이 열렸고,[55] 12월 18일 마지막 미군 부대가 국경을 넘어 쿠웨이트로 나갔다.[56]

대량살상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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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공 뒤 미국 주도로 구성된 1,400명 규모의 '이라크 조사단'(Iraq Survey Group)이 대량살상무기를 찾았다. 2004년 9월 30일 제출된 이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듀얼퍼 보고서)는 이라크가 1991년 이후 화학·생물·핵무기 비축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개전 당시 실행 가능한 대량살상무기 계획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3]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2004년 9월 이 침공이 유엔 헌장에 맞지 않는 "불법"이라고 말했다.[57]

영국의 이라크 조사위원회가 2016년 7월 6일 발표한 칠콧 보고서는 평화적 수단을 다 써 보기 전에 참전했고, 이라크의 위협에 대한 판단이 근거 없는 확신에 기댔으며, 전후 계획이 전혀 부적절했다고 결론지었다.[58][59]

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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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인 사상자 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다르며 지금도 논쟁 중이다.

출처 이라크인 사망자 집계 기간
이라크 가족 보건 조사(IFHS)[60] 폭력 사망 약 151,000명 2003년 3월 ~ 2006년 6월
랜싯 조사[61] 초과 사망 654,965명 (그중 폭력 사망 601,027명) 2003년 3월 ~ 2006년 6월
오피니언 리서치 비즈니스(ORB)[62] 폭력 사망 약 1,033,000명 2003년 3월 ~ 2007년 8월
PLOS 메디슨 연구[63] 초과 사망 약 405,000~460,000명 2003년 3월 ~ 2011년 6월
AP 통신[64] 110,600명 (보건부 사망 증명서 87,215건과 2003~2004년 추정치) 2003년 3월 ~ 2009년 4월
이라크 보디 카운트(IBC)[65] 민간인 폭력 사망 103,160~113,728명 기록 2003년 ~ 2011년 12월
위키리크스 이라크 전쟁 일지[66] 폭력 사망 109,032명 (그중 민간인 66,081명) 2004년 1월 ~ 2009년 12월

연합군 쪽에서는 미군 약 4,500명,[67] 영국군 179명이 숨졌다.[68]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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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대학교 왓슨 연구소의 '전쟁 비용' 프로젝트는 2023년까지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1조 8,000억 달러를 썼고, 참전 군인 의료·장애 보상 등을 더하면 2050년까지 2조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69]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은 장기 비용까지 합하면 3조 달러 이상이 든다고 주장했다.[70]

대한민국의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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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03년 4월 제마부대(의료지원단)와 서희부대(건설공병지원단) 약 600명을 이라크 남부에 보냈다.[71] 2003년 9월 미국의 추가 파병 요청을 받아 '올리브'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이름을 딴 자이툰부대를 창설했고, 2004년 9월까지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의 아르빌에 배치했다. 남부의 서희·제마부대도 합류해 병력은 2,800명이 되었고,[72] 그해 11월 800명이 증원되어 3,600명에 이르렀다.[73] 자이툰부대는 아르빌 일대에서 의료 지원과 재건 사업을 맡았다.

파병 준비가 한창이던 2004년 6월 17일 이라크에서 한국인 김선일이 무장 단체에 납치되어 22일 살해되었고, 이 사건으로 파병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74][75] 이후 병력은 단계적으로 줄었고,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되 병력을 600명으로 줄인다고 밝혔다.[76] 2008년 9월 정부는 연말까지 모든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고,[77] 자이툰부대는 2008년 12월 철수했다.[78] 쿠웨이트에서 수송을 맡은 공군 다이만부대도 같은 달 고별식을 열고 자이툰부대 철수를 지원했다.[79]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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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L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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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 직후인 2011년 12월 19일 이라크 당국은 수니파 부통령 타리크 알하시미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80] 말리키 정부의 수니파 배제 정책은 종파 갈등을 키웠다. 2013년 7월 22일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습격으로 알카에다 고위 대원 등 500명 이상이 탈옥했다.[81] 2014년 6월 이라크 알카에다의 후신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모술과 티크리트를 점령하고, 6월 29일 점령지에 칼리파 국가 수립을 선포했다.[82]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8월 공습을 승인해 미군이 다시 이라크에 개입했다.[83] 그해 9월 오바마는 미국이 ISIL의 부상을 과소평가하고 이라크군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고 인정했다.[84]

그 밖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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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전 명분의 붕괴: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고 알카에다 연계설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미국과 영국 정부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3][4]
  • 인도적 위기: 2007년 옥스팜 보고서는 아동 영양실조율이 28%, 깨끗한 식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70%로 늘었다고 밝혔다.[85]

영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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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 존(영화): 2003년 바그다드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던 미 육군 준위가 엉뚱한 곳만 가리키는 정보의 출처를 의심하며 개전 명분의 진실을 쫓는다. 이라크군 해산 발표 장면도 나온다.
  • 쓰리 킹즈: 1991년 걸프 전쟁 직후가 배경인 영화다. 2004년 워너 브라더스는 이라크 전쟁으로 영화가 다시 주목받자 재개봉을 추진했고, 감독 데이비드 O. 러셀은 이에 맞춰 이라크 전쟁을 다룬 짧은 다큐멘터리 《Soldiers Pay》를 찍었다. 재개봉은 취소되었고 다큐멘터리는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날 밤 IFC에서 방송되었다.[8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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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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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A Nation at War: The Attack; U.S. and British Troops Push Into Iraq as Missiles Strike Baghdad Compound, 뉴욕 타임스, 2003-03-21.
  2. ↑ 2.0 2.1 Iraq War,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026-10-11 확인.
  3. ↑ 3.0 3.1 3.2 Comprehensive Report of the Special Advisor to the DCI on Iraq's WMD, 미국 중앙정보국,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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