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 헌장
IT위키
더 많은 작업
대한민국 임시 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이 의결해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으로,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밝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 공화국을 선언했다.
임시 헌장은 선포문, 10개 조의 본문, 선서문, 정강 6개 조로 이루어졌다. 선포문은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가 임시 의정원의 결의로 헌장을 선포한다고 밝혔다.[2]
-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 제2조 -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통치한다. 임시 의정원과 임시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나누어 맡게 했다.[1]
- 제3~6조 - 인민은 남녀·귀천·빈부의 차별 없이 평등하며,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주소 이전·신체·소유의 자유를 누리고, 공민 자격이 있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교육·납세·병역의 의무를 진다.
- 제7~10조 - 국제 연맹에 가입하고, 옛 황실을 우대하며, 사형·신체형과 공창제를 모두 없애고, 국토를 되찾은 뒤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한다.[2]
- 서명 -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군무총장 이동휘 등이 이름을 올렸다.
- 선서문 -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싸워 왔으니, 정부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음을 밝히고 국토 광복의 대사명을 이루겠다고 맹세했다.[2]
1919년 9월 여러 임시 정부가 상하이로 통합되면서 임시 헌장을 고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이 공포되었다. 임시 의정원은 1945년 8월까지 39차례 회의를 열었고, 광복 뒤 세워진 대한민국 국회는 임시 의정원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1]
| 문서 | 때 | 내용 |
|---|---|---|
| 대한민국 임시 헌장 | 1919년 4월 | 첫 헌법, 민주공화제 선언 |
| 대한민국 임시 헌법 | 1919년 9월 | 통합 임시정부의 헌법, 대통령제 |
| 대한민국 건국 강령 | 1941년 | 삼균주의에 바탕을 둔 광복 뒤 나라 건설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