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 통제령

물자 통제령(物資統制令)은 1941년 12월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에 근거해 공포한 법령으로, 전쟁 물자에서 생활필수품까지 거의 모든 물자의 생산·판매·양도를 총독이 명령할 수 있게 하여 배급제를 전면 확대하는 바탕이 되었다.

개요

중일 전쟁 뒤 일제는 물가를 누르려고 「조선 물품 판매 가격 취체 규칙」(1938. 10), 「가격 등 통제령」(1939. 10)으로 공정 가격을 정하고 경제 경찰에게 암거래 단속권을 주었다. 그러나 암거래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전쟁이 커지자 군수 물자 생산을 늘리고 생활필수품의 생산·소비를 줄일 필요가 커져 「생활필수물자 통제령」(1941. 4)과 「물자 통제령」(1941. 12)을 잇달아 공포했다.

내용

• 대상 - 철강재·전력·식량·목재·생사, 금·은 등 광산물, 땔감, 의약품, 축산물, 채소·과일까지 전쟁 물자와 생활필수품 전반이었다.
• 권한 - 물자의 생산·가공·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판매와 양도를 총독이 명령할 수 있게 했다.
• 배급 - 이전의 배급은 법적 근거가 약한 임기응변이 많았으나, 이 법령으로 전표제·통장제 같은 배급 방식을 실시할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조선의 생필품 배급은 일본보다 6개월~1년쯤 늦게 본격화했고, 이 법령에 따른 식료품 배급 규칙은 1943년에야 나왔다.

같이 보기

• 국가 총동원법
• 금속류 회수령
• 민족 말살 통치
• 육군 특별 지원병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