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양속

미풍양속(美風良俗)은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나 기풍을 뜻하는 한자성어이다. 같은 뜻으로 글자 순서를 바꾼 ‘양풍미속(良風美俗)’도 쓴다.

개요

한 사회가 오래 지켜 온 좋은 관습과 기풍을 가리킨다. 이웃끼리 돕는 일, 어른을 공경하는 일, 명절에 조상을 기리는 일처럼 공동체가 소중히 여기는 습속을 두루 이른다. “미풍양속을 해친다”, “미풍양속을 지킨다”처럼 쓰며, 법령이나 공문서에서 표현물·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으로도 오래 쓰였다.

‘美風’과 ‘良俗’은 모두 ‘좋은 풍속’이라는 뜻이어서, 비슷한 말을 겹쳐 뜻을 강조한 짜임이다. 일본어에서도 같은 한자로 ‘美風良俗(びふうりょうぞく)’, ‘良風美俗(りょうふうびぞく)’를 쓴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 네 글자를 거의 쓰지 않으며, 법률 용어로는 ‘선량풍속(善良風俗)’, ‘공서양속(公序良俗)’을 쓴다.

구성 한자

한자	음	기본 의미	성어 안의 의미
美	미	아름답다	아름다운
風	풍	바람	풍습, 기풍
良	양(량)	좋다, 어질다	좋은
俗	속	풍속, 속되다	풍속, 관습

‘美風’과 ‘良俗’이 나란히 놓인 병렬 구조이다. ‘良’의 본음은 ‘량’이지만, ‘양속(良俗)’이 따로 쓰이는 단어이므로 두음 법칙에 따라 ‘미풍양속’으로 적는다.

유래

특정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중국 고전 문헌에서는 ‘美風良俗’, ‘良風美俗’이라는 네 글자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원문에도 이 네 글자는 나오지 않으며, 한국고전종합DB의 문집 원문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 국역문에는 ‘미풍양속’이 보이지만, 이는 번역자가 쓴 말이다. 예를 들어 《영조실록》 영조 21년(1745) 1월 22일 기사에서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효자 이몽리(李夢鯉)에게 쌀과 고기를 내리자고 청하는 대목은 국역문이 “미풍양속(美風良俗)을 권장하게 하소서”이지만, 원문은 “以爲風勵興起之地(풍속을 북돋아 일으키는 바탕으로 삼으소서)”이다. 조선 문헌에서는 ‘美風善俗’ 같은 비슷한 짜임이 일부 문집에 보이는 정도이다.

이른 용례는 메이지 시대 일본 문헌에서 확인된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자료에서 ‘良風美俗’은 1882년 간행된 수신서 《일본입지편(日本立志編)》에 “日本固有ノ良風美俗”으로 나오고, ‘美風良俗’은 1880년대 번역서와 법률 강의서에 쓰였다. 1888년 가메야마 사다요시(亀山貞義)의 《형법강의(刑法講義)》는 구 형법의 풍속범 조문을 설명하면서 “社會ノ美風良俗”이라는 말을 썼다. 이런 점에서 근대 일본에서 굳어 한국어에 들어온 한자어로 보인다.

법률 용어로서의 쓰임

한국 법령에서는 ‘미풍양속’과 ‘선량한 풍속’이 함께 쓰인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한다. 법학에서는 이를 흔히 ‘공서양속(公序良俗)’이라 줄여 부른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옛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이를 어긴 ‘불온통신’을 정보통신부 장관이 취급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6월 27일 이 조항과 시행령 제1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이라는 기준이 너무 불명확하고 막연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이 결정은 인터넷 게시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다룬 대표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사용 예

• 2002년 헌법재판소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이라는 기준이 너무 막연하다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커뮤니티 운영 정책에는 ‘미풍양속 위반’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 금지되는 게시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 마을 사람들이 모내기 때 서로 품앗이하던 미풍양속이 아직 남아 있다.

유의어와 관련 표현

• 양풍미속(良風美俗): 미풍양속과 같은 말.
• 순풍미속(淳風美俗): 인정이 두텁고 아름다운 풍속이나 습관.
•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아울러 이르는 법률 용어.
• 반대 의미: 상풍패속(傷風敗俗): 풍속을 문란하게 함. 또는 부패하고 문란한 풍속.

같이 보기

• 공서양속
• 미사여구
• 상풍패속
• 온고지신
• 풍기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