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조사 사업

임야 조사 사업(林野調査事業)은 조선 총독부가 1918년 「조선 임야 조사령」을 근거로 1917~1924년 전국 임야의 소유권과 경계를 조사·사정한 사업으로, 토지 조사 사업에서 빠진 임야를 정리하면서 많은 산림을 국유림으로 만들었다.

개요

임야는 국토의 약 73%를 차지했지만 토지 조사 사업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일제는 이미 1908년 「삼림법」으로 3년 안에 삼림·산야의 지적과 면적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국유로 보았다. 이때 신고된 사유림은 전체 1,600만 정보의 13.7%인 220만 정보에 그쳐, 나머지 대부분이 국유림으로 들어갔다. 이어 1911년 「삼림령」으로 보안림 편입과 국유림 대부·양여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소유권과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자 토지 조사 사업이 끝나 갈 무렵 임야 조사를 계획했다.

진행

• 법령 - 1918년 4월 「조선 총독부 임야 조사 위원회 관제」, 5월 「조선 임야 조사령」이 공포되었다.
• 사정 - 1916년 시험 조사를 거쳐 1917~1924년 1차 사정 사무를 마쳤다. 전담 기구 없이 기존 행정 기관(부윤·면장, 도지사)이 맡았다.
• 신고주의 - 사유 임야는 소유자가, 연고가 있는 국유 임야는 연고자가 신고서를 냈고, 토지 조사와 달리 조사 측량비(임야할)를 함께 내게 했다. 도지사가 임야 심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정하고 결과를 임야 대장에 올렸다.
• 재결 - 사정에 불복한 재결 사무는 임야 조사 위원회가 1919년부터 1935년까지 맡았다.

사업 기간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국가기록원은 1917~1924년(재결은 1935년까지)으로 적고, 우리역사넷 교과서 용어 해설은 1918~1935년으로 적는다.

결과

연고자 신고를 둘러싸고 마을 공유림과 무주공산이 국유림으로 편입되었고, 국유 임야는 일본인 임업 자본가와 이주민에게 대부·양여되었다.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과 임야 조사 사업을 식민지 경제 체제의 두 기초로 삼았다.

토지 조사 사업과 구별하기

구분	토지 조사 사업	임야 조사 사업
근거 법령	토지 조사령(1912)	조선 임야 조사령(1918)
기간	1910~1918	1917~1924(재결 1935까지)
담당	임시 토지 조사국	부윤·면장·도지사(겸임)
비용	국가 부담	신고자에게 조사비(임야할) 부과

같이 보기

• 토지 조사 사업
• 토지 조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