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조사령

토지 조사령(土地調査令)은 1912년 8월 조선 총독부가 제령 제2호로 공포한 법령으로,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유지의 소재·지목·등급·지적·결수 등을 신고하게 하고 이를 조사·측량·사정해 토지 대장과 지도에 올리도록 한 토지 조사 사업의 기본법이다.

개요

일제는 1910년 3월 대한 제국 탁지부에 토지 조사국을 두고 「토지 조사법」을 만들어 조사를 시작했고, 국권 피탈 뒤 9월 조선 총독부 임시 토지 조사국이 이를 넘겨받았다. 1912년 3월 「조선 민사령」·「부동산 등기령」·「조선 부동산 증명령」을 반포한 데 이어, 8월 「고등 토지 조사 위원회 관제」와 함께 「토지 조사령」을 공포해 「토지 조사법」을 대신했다.

주요 내용

• 신고주의(제4조) -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안에 주소·성명(명칭)과 소유지의 소재·지목·자번호·사표(四標, 사방 경계)·등급·지적(면적)·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했다.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통지했다.
• 사정과 재결 - 신고와 조사·측량을 바탕으로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査定)했고, 불복하면 고등 토지 조사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했다.
• 토지 대장과 지도(제17조) -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과 지도를 만들고 사정이나 재결로 확정된 사항을 여기에 등록했다.
• 대상 - 논밭·대지 등 경작지와 시가지가 대상이었고, 임야는 빠져 1918년 「조선 임야 조사령」에 따른 임야 조사 사업으로 따로 조사했다.

결과와 평가

• 신고 누락 - 절차가 번거롭고 이민족 지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서류 누락, 도장 분실, 형식 잘못으로 기한을 놓쳐 소유권을 잃는 일이 생겼다. 조사는 면장·이장·지주 총대 등 지주 중심의 조직이 맡아 지주에게 유리했다.
• 분쟁 - 분쟁의 대부분은 민유지와 국유지 사이의 다툼이었고, 역둔토·궁장토 등이 국유지로 들어가 조선 총독부가 최대 지주가 되었다.
• 지세 - 사업으로 정한 지가는 뒤에 지세령 개정(1918)으로 지세의 과세 표준이 되었다.
• 경비 - 1910~1918년 사업에 든 돈을 『신편 한국사』는 2,456만 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2,410만여 원으로 적는다.

일제의 토지 관련 법령 구별하기

법령	때	내용
토지 가옥 증명 규칙	1906	거래 계약을 관이 증명, 외국인(일본인) 토지 소유를 사실상 인정
토지 조사령	1912	신고주의, 소유권·지가·지형 조사, 토지 대장 작성
지세령	1914 공포, 1918 개정	결수 대신 지가를 지세의 과세 표준으로 함
조선 임야 조사령	1918	임야의 소유권·경계 조사 (→ 임야 조사 사업)

같이 보기

• 토지 조사 사업
• 임시 토지 조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