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정부 지출(政府支出, Government Expenditure)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개요

정부 지출은 거시경제에서 총수요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며, 경제 성장, 고용, 물가 안정,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부 지출은 공공부문의 소비 및 투자뿐만 아니라 복지, 이전지출, 이자지급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분류

정부 지출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경상지출(Current Expenditure)

일반 행정 운영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복적 지출

• 공무원 급여
• 사무실 운영비
• 사회복지급여 등

2.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경제적 자산을 창출하거나 기존 자산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투자 지출

•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도로, 철도, 항만 등
• 교육·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 공공주택 건설 등

3.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을 수반하지 않는 지출로, 소득 재분배 목적

• 연금, 실업수당
• 저소득층 보조금
• 재난지원금 등

4. 이자지출(Interest Payments)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상환 지출

경제적 기능

정부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 경기 안정화: 불황기에는 지출 확대를 통해 수요 창출
• 재분배 기능: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 지출
• 공공재 공급: 시장 실패 보완(치안, 국방, 환경 등)
• 구조조정 및 산업정책 수행: 특정 산업 육성 및 지원

정부 지출과 총수요

정부 지출은 총수요(Aggregate Demand)의 구성 요소인 G로 포함된다.

• AD = C + I + G + (X - M)

여기서 G는 정부가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는 모든 지출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국민소득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정 정책과의 관계

정부 지출은 재정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 확장적 재정 정책: 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 부양
• 긴축적 재정 정책: 지출 감소를 통해 경기 과열 억제

지출의 효과와 한계

• 승수 효과: 정부 지출은 민간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를 낳는다.
• 재정 부담: 과도한 지출은 재정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가능성: 정치적 목적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 집행

같이 보기

• 재정 정책
• 총수요
• 승수 효과
• 정부 예산
• 이전지출

참고 문헌

• 맨큐, N.G.,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김종석 옮김, 교보문고, 2020.
• Blanchard, O., 《거시경제학》, 이론과실천, 2020.
• Stiglitz, J.E.,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W. W. Norton & Company,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