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

재정 정책(財政政策, Fiscal Policy)은 정부가 경기 안정, 물가 조절, 고용 증대 등의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과 조세를 조절하는 정책 수단이다.

1 개요

재정 정책은 정부의 세입(조세)과 세출(지출)을 통해 총수요를 조절하고, 경기 변동을 완화하며 경제 전반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운용의 두 축으로 간주된다.

재정 정책은 특히 경제 불황기나 과열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기 상황에서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제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는 데 주로 활용된다.

2 유형

재정 정책은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1 확장적 재정 정책

• 목적: 경기 침체, 실업 증가 시 총수요를 확대하여 경기 부양
• 수단: 정부 지출 확대, 감세(세율 인하), 이전지출 확대
• 효과: 국민소득 증가, 고용 증대, 승수 효과 발생

2.2 긴축적 재정 정책

• 목적: 물가 상승률이 과도하거나 경제 과열 시 총수요 억제
• 수단: 정부 지출 축소, 증세(세율 인상), 이전지출 축소
• 효과: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 건전성 확보

3 주요 구성 요소

• 정부 소비 지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 공공 투자 지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국방비 등
• 이전 지출: 사회보장, 연금, 실업수당, 복지급여 등
• 조세 정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율의 조정

4 자동 안정화 장치와 재량적 정책

• 자동 안정화 장치(Auto Stabilizer): 경기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예: 누진세, 실업급여 등)
• 재량적 재정 정책: 정부가 정책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세와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

5 장점과 한계

5.1 장점

• 단기적으로 경기 조절에 효과적
• 총수요 조절을 통해 고용 및 생산에 직접적 영향
• 사회적 불균형 해소(복지 지출 등)

5.2 한계

• 시차 문제: 정책 결정과 효과 간 시간 지연
• 정치적 제약: 선거 등 정치 논리에 의해 정책이 왜곡될 수 있음
• 재정 건전성 훼손: 과도한 지출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물가 상승 위험: 수요 과잉 유발 시 인플레이션 초래 가능

6 현대의 재정 정책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COVID-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였다.
•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공공일자리 등도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7 같이 보기

• 케인스 경제학
• 총수요 관리
• 통화 정책
• 정부 지출
• 승수 효과

8 참고 문헌

• Keynes, J.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 Blanchard, O., 《거시경제학》, 이론과실천, 2020.
• 맨큐, N.G.,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김종석 옮김, 교보문고,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