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中學校無試驗抽籤制)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 7월 15일 문교부가 발표해 1969학년도 서울부터 시행하고 1971학년도 전국으로 넓힌 제도로, 중학교 입학시험을 없애고 학군별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라고도 한다.

개요

1960년대 일류 중학교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심해져 초등학생의 과외와 입시 위주 교육이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1964년 입시 문제의 정답 시비로 학부모들이 무로 엿을 만들어 들고 항의한 '무즙 파동'이 일어나는 등 입시 부정·시비도 잇따랐다.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1968년 7월 15일 중학교 입시를 3단계에 걸쳐 없애겠다는 '7.15 입시 개혁안'을 발표했다.

시행

• 단계적 확대 - 1969학년도 서울, 1970학년도 부산·대구 등 대도시, 1971학년도 전국으로 넓혔다.
• 추첨 방식 - 첫해에는 은행알을 돌리는 추첨기로 배정했고, 1970학년도부터 전자계산기로 추첨 번호를 배정했다.
• 명문 중학교 폐지 - 이른바 일류 중학교로 꼽히던 경기·서울·경복 중학교 등은 신입생 모집을 멈추고 폐교되었다.
• 결과 - 중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초등 교육이 정상화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학교 선택권 제한과 과밀 학급, 학교 사이 시설 격차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문을 닫은 일류 중학교의 수는 자료에 따라 14개교 또는 17개교로 다르게 적는다.

이후

입시 경쟁이 고등학교 입시로 옮겨 가자, 1974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 교육·사회 정책 구별하기

사실	연도	정부
국민 교육 헌장 선포	1968	박정희 정부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1969	박정희 정부
고교 평준화	1974	박정희 정부
과외 전면 금지·대학 졸업 정원제	1980	전두환 정부

같이 보기

• 박정희 정부
• 국민 교육 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