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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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 경제학(Keynesian economics, 케인스主義 經濟學)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에 의해 창시된 경제학 이론으로, 총수요의 변동이 경기 변동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개입을 강조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케인스 경제학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기존의 고전파 경제학이 실업과 경기 침체를 설명하지 못하자 대안 이론으로 제시되었다. 케인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이 항상 작동하지 않으며, 특히 불황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요 개념[편집 | 원본 편집]
- 총수요와 총공급: 경기의 변동은 총수요(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의 변화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고 본다.
- 유효수요의 원리: 유효수요의 수준에 따라 고용과 생산이 결정되며, 총수요 부족은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
- 승수 효과: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그보다 더 큰 총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
- 유동성 선호이론: 이자율은 통화량보다 유동성 선호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준다.
- 불완전 고용 균형: 시장이 항상 완전고용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며,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균형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적 함의[편집 | 원본 편집]
케인스 경제학은 정부가 경제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 확장적 재정 정책: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 확대와 감세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 통화 정책: 이자율 인하와 통화량 증가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자극한다.
- 자동 안정장치: 실업급여, 누진세 등은 경기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경제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신케인스주의[편집 | 원본 편집]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 물가 상승)으로 전통적 케인스 이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후 이를 수정·보완한 신케인스학파(New Keynesian economics)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 정보의 비대칭 등을 통해 케인스주의적 정책의 타당성을 재정립하였다.
비판과 논쟁[편집 | 원본 편집]
- 통화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을 중시하며, 정부 개입은 오히려 왜곡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적자,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Keynes, J.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 블랜차드, 올리비에, 《거시경제학》, 이론과실천, 2020.
- 크루그먼, 폴, 《불황의 경제학》, 세종서적,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