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한미 FTA)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품·서비스·투자 등의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한 협정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4월 2일 협상이 타결되고 6월 30일 서명되었으며, 재협상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개요

자유 무역 협정(FTA)은 두 나라 이상이 서로 관세 등 무역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기로 맺는 협정이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 첫 FTA를 발효시킨 뒤 큰 경제권과의 협정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2월 미국과 협상 출범을 발표했고,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식 협상을 벌인 끝에 2007년 4월 2일 타결을 선언했다. 미국의 새 통상 정책에 따른 추가 협의를 거쳐 2007년 6월 30일 서명했다. 공식 협상 횟수는 자료에 따라 8차례 또는 9차례로 다르게 적는다.

재협상과 발효

• 반대 운동 - 농민·노동계 등은 농업 피해,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 의약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 재협상(2010) -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 자동차 분야 등을 고친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다.
• 비준과 발효 - 국회는 2011년 11월 22일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고, 협정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 개정(2018) -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의 요구로 개정 협상을 벌여 2019년 개정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대외 경제 협정·기구 가입 구별하기

연도	사실	정부
1995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과 가입	김영삼 정부
1996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	김영삼 정부
2004	한·칠레 FTA 발효	노무현 정부
2007	한미 FTA 타결·서명	노무현 정부
2010	G20 서울 정상 회의	이명박 정부
2012	한미 FTA 발효	이명박 정부

같이 보기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