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기구 가입

세계 무역 기구 가입(世界貿易機構加入, 1995)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1월 1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이 그 원회원국이 된 일이다.

개요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는 제2차 세계 대전 뒤 국제 무역 질서를 이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대신해 세워진 국제기구이다.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 협상이 1993년 12월 타결되고,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세계 무역 기구 설립 협정이 맺어져 1995년 1월 1일 출범했다. 한국은 1967년 GATT에 가입해 있었고, 국회 비준을 거쳐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이 되었다.

영향

• 시장 개방 -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지식 재산권·농산물까지 개방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농민들의 반대 시위가 거셌고, 한국은 쌀 관세화를 10년 미루는 대신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 세계화 정책 -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내세워 시장 개방에 나섰고, 이듬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으로 이어졌다.
• 분쟁 해결 -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무역 분쟁을 다투게 되었다.

대외 경제 관련 사실 구별하기

사실	연도	정부
수출 100억 달러 달성	1977	박정희 정부
3저 호황	1986~1988	전두환 정부
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	1995	김영삼 정부
OECD 가입	1996	김영삼 정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서명	2007	노무현 정부
G20 서울 정상 회의	2010	이명박 정부

같이 보기

• 김영삼 정부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