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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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盧武鉉政府, 2003~2008)는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이 집권한 정부로, 스스로 '참여정부'라 부르며 권위주의 청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웠고, 개성 공단 가동과 제2차 남북 정상 회담(10·4 남북 정상 선언)으로 남북 교류를 넓혔다.
노무현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2003년 2월 취임했다. 국민 참여 경선과 인터넷을 통한 지지 운동이 당선에 큰 몫을 했다. 2004년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법 재판소가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 지역 균형 발전 - 행정 중심 복합 도시(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추진하고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혁신 도시 사업을 시작했다.
- 과거사 정리 -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세웠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작업을 벌였다.
- 호주제 폐지 - 2005년 민법을 고쳐 호주제를 없앴다(2008년 시행).
- 경제·외교 - 2003년 2월 김대중 정부 말에 서명한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이 2004년 4월 발효되었고,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했다. 2004년 경부 고속 철도(KTX)가 개통되었다.
- 개성 공단 - 2003년 6월 30일 착공해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했다.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토지·인력을 결합한 공업 단지이다.[1]
- 개성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 - 2005년 10월 개성 공단 안에 남북 당국자가 함께 상주하며 경제 협력을 협의하는 사무소를 열었다.
- 제2차 남북 정상 회담(2007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군사 분계선을 걸어 넘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10·4 남북 정상 선언(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설치, 경제 협력 확대 등을 담았다.
- 2007년 문산과 개성 봉동 사이에 화물 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