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五一六軍事政變, 1961)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등 육군 사관 학교 8기 출신 장교들이 군대를 동원해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군사 쿠데타로, 이후 2년 7개월 동안 군정이 이어졌다.

5·16 군사 정변 직후 전국에 붙은 혁명 공약 포스터(인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전시)

개요

4·19 혁명 뒤 들어선 허정 과도 정부와 장면 내각은 부정 축재자 처리와 사회 개혁 요구를 제대로 풀지 못했고,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갈라졌다. 군 안에서는 인사 적체와 부패에 불만을 품은 영관급 장교들이 정군 운동을 벌이다 쿠데타를 모의했다. 이들은 1961년 4월 19일 혁명 1주년 시위를 틈타 거사하려 했으나 시위가 조용히 지나가 날짜를 미루었고, 5월 16일 새벽 실행에 옮겼다.

전개

• 서울 장악 - 5월 16일 새벽 해병 제1여단, 공수단, 제6군단 포병단 등이 한강 대교를 건너 서울의 주요 기관을 점령했다. 장면 총리는 수녀원으로 몸을 숨겼다.
• 혁명 공약 - 새벽 5시 서울 중앙 방송국 방송으로 '군사 혁명 위원회'가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했다고 알리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다는 것 등 6개 항의 혁명 공약을 발표했다. 마지막 항은 과업이 끝나면 정권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넘기고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약속이었다.
• 비상계엄 - 군사 혁명 위원회는 포고 제1호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집회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등을 실시했다.
• 장면 내각 사퇴 - 5월 18일 장면 총리가 나와 내각 총사퇴를 결의함으로써 장면 내각은 9개월 만에 무너졌다. 윤보선 대통령은 자리를 지켰고, 미국도 군사 정부를 인정했다.

군정

군사 혁명 위원회는 곧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이름을 바꾸어 최고 통치 기구가 되었다. 우리역사넷 해설은 개편일을 5월 19일로 적고, 백과사전 '5·16' 항목은 5월 18일 같은 날 이름을 바꾸었다고 적어 날짜가 엇갈린다. 군정은 정당·사회단체를 해산하고 반공법(1961)과 정치 활동 정화법(1962)을 만들었으며, 중앙정보부를 세우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1962년 12월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거쳐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며 제3공화국이 출범했다(→ 박정희 정부).

평가

4·19 혁명으로 열린 민주주의의 길을 군사력으로 막고 30년 가까운 군 출신 집권의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정권은 '5·16 혁명'이라 불렀으나, 1990년대 이후 교과서와 학계는 '군사 정변(쿠데타)'으로 부른다.

1960~1961년 정치 변동 구별하기

시기	사실
1960.4	4·19 혁명, 이승만 하야, 허정 과도 정부
1960.8~1961.5	장면 내각(제2공화국), 내각 책임제
1961.5.16	5·16 군사정변, 군사 혁명 위원회
1961.5~1963.12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군정

같이 보기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 박정희 정부
• 장면 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