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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9일 (수)
- 20:232023년 11월 29일 (수) 20:23 차이 역사 +1,160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해설 최신
- 20:012023년 11월 29일 (수) 20:01 차이 역사 +30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편집 요약 없음
- 17:402023년 11월 29일 (수) 17:40 차이 역사 −5,471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0:592023년 11월 29일 (수) 10:59 차이 역사 −862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09:472023년 11월 29일 (수) 09:47 차이 역사 +125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 편집 요약 없음
2023년 11월 28일 (화)
- 22:582023년 11월 28일 (화) 22:58 차이 역사 +90,860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2:372023년 11월 28일 (화) 22:37 차이 역사 +252 잔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 편집 요약 없음
- 21:512023년 11월 28일 (화) 21:51 차이 역사 +14,241 새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 새 문서: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2023.10.31기준)= *자료근거 :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14&mode=view&cntId=19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세부항목(42개) == {| class="wikitable" !분류 !항목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 |- | colspan='3' style='font-size:20px;'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 | colspan='2' style='font-size:16px;' |'''1.1.1 경영...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17:382023년 11월 28일 (화) 17:38 차이 역사 +63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편집 요약 없음
- 11:262023년 11월 28일 (화) 11:26 차이 역사 +18 잔글 ISMS-P 인증 기준 편집 요약 없음
- 11:222023년 11월 28일 (화) 11:22 차이 역사 +32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편집 요약 없음
2023년 11월 27일 (월)
- 21:232023년 11월 27일 (월) 21:23 차이 역사 +395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판례 23.7.12 LGU사업부의 과징금+과태료및 시정명령 최신
- 18:092023년 11월 27일 (월) 18:09 차이 역사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8:082023년 11월 27일 (월) 18:08 차이 역사 +2,333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관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연람 판례
- 18:032023년 11월 27일 (월) 18:03 차이 역사 +290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17:372023년 11월 27일 (월) 17:37 차이 역사 +5,30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023.3.14 개정 내용과 관련 판례(2023.7월)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7:202023년 11월 27일 (월) 17:20 차이 역사 +803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판례의 사건내용과 판결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7:162023년 11월 27일 (월) 17:16 차이 역사 +765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2023.10월 대법원 판결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26일 (일)
- 20:552023년 11월 26일 (일) 20:55 차이 역사 +372 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20:522023년 11월 26일 (일) 20:52 차이 역사 +1,056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20:492023년 11월 26일 (일) 20:49 차이 역사 +1,352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20:452023년 11월 26일 (일) 20:45 차이 역사 +1,193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20:432023년 11월 26일 (일) 20:43 차이 역사 +2,604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20:362023년 11월 26일 (일) 20:36 차이 역사 +650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20:342023년 11월 26일 (일) 20:34 차이 역사 +1,321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20:312023년 11월 26일 (일) 20:31 차이 역사 +1,541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20:292023년 11월 26일 (일) 20:29 차이 역사 +533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20:282023년 11월 26일 (일) 20:28 차이 역사 +1,518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편집 요약 없음
- 20:242023년 11월 26일 (일) 20:24 차이 역사 −5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문서를 비움 태그: 비우기
- 20:232023년 11월 26일 (일) 20:23 차이 역사 +54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939조의7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태그: 새 넘겨주기
- 20:232023년 11월 26일 (일) 20:23 차이 역사 0 잔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939조의7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939조의7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최신
- 20:212023년 11월 26일 (일) 20:21 차이 역사 +1,793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20:122023년 11월 26일 (일) 20:12 차이 역사 +2,666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20:092023년 11월 26일 (일) 20:09 차이 역사 +2 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20:082023년 11월 26일 (일) 20:08 차이 역사 +698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 최신 태그: 넘겨주기 제거
- 20:042023년 11월 26일 (일) 20:04 차이 역사 +54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태그: 새 넘겨주기
- 20:042023년 11월 26일 (일) 20:04 차이 역사 0 잔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19:572023년 11월 26일 (일) 19:57 차이 역사 0 잔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해설 태그: 시각 편집
- 19:562023년 11월 26일 (일) 19:56 차이 역사 +2,428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 18:512023년 11월 26일 (일) 18:51 차이 역사 +3,478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18:452023년 11월 26일 (일) 18:45 차이 역사 +2,536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18:372023년 11월 26일 (일) 18:37 차이 역사 +22,036 새글 2023.3.14.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시사점 새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주요 내용 살펴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187089|개인정보 2023-04-24 20:4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3. 3. 14.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 9. 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1]. <small>'''[각주1] 다만 일부 규정... 최신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18:262023년 11월 26일 (일) 18:26 차이 역사 +1,557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8:242023년 11월 26일 (일) 18:24 차이 역사 +53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개정 2023.3.14 최신 태그: 새 넘겨주기
- 18:242023년 11월 26일 (일) 18:24 차이 역사 0 잔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개정 2023.3.14
- 18:192023년 11월 26일 (일) 18:19 차이 역사 +2,986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8:152023년 11월 26일 (일) 18:15 차이 역사 +777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8:112023년 11월 26일 (일) 18:11 차이 역사 +1,62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8:072023년 11월 26일 (일) 18:07 차이 역사 +70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09:052023년 11월 26일 (일) 09:05 차이 역사 +2,935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8:552023년 11월 26일 (일) 08:55 차이 역사 +4,15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08:482023년 11월 26일 (일) 08:48 차이 역사 +2,130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8:172023년 11월 26일 (일) 08:17 차이 역사 −40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08:152023년 11월 26일 (일) 08:15 차이 역사 +900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편집 요약 없음
- 08:062023년 11월 26일 (일) 08:06 차이 역사 +2,142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07:512023년 11월 26일 (일) 07:51 차이 역사 +269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07:472023년 11월 26일 (일) 07:47 차이 역사 +711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07:432023년 11월 26일 (일) 07:43 차이 역사 +36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07:302023년 11월 26일 (일) 07:30 차이 역사 +69 사용자:Jwsheen 편집 요약 없음 최신
2023년 11월 24일 (금)
- 17:502023년 11월 24일 (금) 17:50 차이 역사 0 새글 파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 전후 대비표.pdf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7:272023년 11월 24일 (금) 17:27 차이 역사 +6 개인정보 보호 원칙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7:262023년 11월 24일 (금) 17:26 차이 역사 +1,863 개인정보 보호 원칙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2023년 11월 23일 (목)
- 23:162023년 11월 23일 (목) 23:16 차이 역사 +2,329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2023.9.12 개정 시행 신설 내용 최신
- 23:122023년 11월 23일 (목) 23:12 차이 역사 +3,99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23:042023년 11월 23일 (목) 23:04 차이 역사 +2,777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22:322023년 11월 23일 (목) 22:32 차이 역사 +2,62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2023.9.12 개정 시행 내용(고지->통지) 최신
- 22:242023년 11월 23일 (목) 22:24 차이 역사 +1,47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2:182023년 11월 23일 (목) 22:18 차이 역사 +1,90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22:122023년 11월 23일 (목) 22:12 차이 역사 +1,43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최신
- 16:462023년 11월 23일 (목) 16:46 차이 역사 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6:442023년 11월 23일 (목) 16:44 차이 역사 +1,78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편집 요약 없음
- 16:402023년 11월 23일 (목) 16:40 차이 역사 +7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16:362023년 11월 23일 (목) 16:36 차이 역사 +147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해설 태그: 시각 편집
- 16:312023년 11월 23일 (목) 16:31 차이 역사 +1,00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해설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12:262023년 11월 23일 (목) 12:26 차이 역사 −18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2:252023년 11월 23일 (목) 12:25 차이 역사 −18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2:242023년 11월 23일 (목) 12:24 차이 역사 +7,281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 11:382023년 11월 23일 (목) 11:38 차이 역사 +1,682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 최신
- 11:372023년 11월 23일 (목) 11:37 차이 역사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11:362023년 11월 23일 (목) 11:36 차이 역사 +360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 11:352023년 11월 23일 (목) 11:35 차이 역사 +276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최신
- 11:302023년 11월 23일 (목) 11:30 차이 역사 +1,878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최신
- 11:262023년 11월 23일 (목) 11:26 차이 역사 +1,519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 최신
- 11:222023년 11월 23일 (목) 11:22 차이 역사 +2,799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최신
- 11:152023년 11월 23일 (목) 11:15 차이 역사 +3,977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최신
- 11:072023년 11월 23일 (목) 11:07 차이 역사 +869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최신
- 09:372023년 11월 23일 (목) 09:37 차이 역사 +625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1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 최신
- 09:352023년 11월 23일 (목) 09:35 차이 역사 +430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최신
- 09:322023년 11월 23일 (목) 09:32 차이 역사 +3,239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 09:262023년 11월 23일 (목) 09:26 차이 역사 +412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 최신 태그: 넘겨주기 제거
- 09:162023년 11월 23일 (목) 09:16 차이 역사 +730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09:142023년 11월 23일 (목) 09:14 차이 역사 +53 새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태그: 새 넘겨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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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82023년 11월 23일 (목) 09:08 차이 역사 −174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편집 요약 없음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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