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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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한 구역(開發制限區域)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을 막고 도시 둘레의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개발을 제한한 구역으로, 흔히 그린벨트라 하며 1971년 7월 30일 서울 외곽에 처음 지정되었다.
영국의 패트릭 애버크롬비가 대런던 계획에서 설정한 그린벨트를 본뜬 제도이다. 1960년대 산업화로 서울 등 대도시에 사람과 공장이 몰려 도시가 끝없이 커지자, 박정희 정부는 1971년 도시 계획법을 고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했다.[1]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리한다.
- 첫 지정(1971) - 1971년 7월 30일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서 반경 약 15km 둘레에 폭 2~10km의 띠 모양으로 454.2㎢를 지정했다. 정부는 이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관보에만 실어, 뒤늦게 안 땅 주인들이 반발했다.[2]
- 전국 확대 - 1977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4개 도시권에 지정되어, 면적이 국토의 5.4%에 이르렀다.
- 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과밀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상수원 보호와 안보상의 이유도 있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일이 엄격히 막혀 땅 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었다. 1990년대부터 규제가 조금씩 풀렸고, 1999년 제도 개선안에 따라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 등 7개 중소 도시권이 2001~2003년에 전면 해제되었다. 그 뒤에도 주택 공급 등을 위해 대도시권의 일부가 해제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