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Competitive Dialogue)은 국가기관이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물품·용역을 살 때 계약목적물의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입찰대상자들과 기술적 대화를 거쳐 세부 내용과 이행 방안을 조정·확정한 뒤 최종 제안서를 평가해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개요

2018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으로 신설되었다. 발주기관이 무엇을 사야 할지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혁신 제품이나 신기술 사업에서, 발주기관이 혼자 규격을 정하는 대신 업체의 전문 지식을 대화로 끌어들여 과업을 확정하려는 제도이다. 예정가격을 작성했으면 그 이하로 계약해야 한다. 절차의 세부는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정한다(현행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8호, 2026. 1. 2. 시행).

쓸 수 있는 경우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이 조항의 요건이 아니다. 이것은 입찰 참가자를 처음부터 몇 곳으로 정해 경쟁시키는 지명경쟁입찰의 요건이다(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경쟁적 대화는 참가 자격을 좁히는 제도가 아니라 과업 내용을 대화로 정하는 제도이다.

절차

단계	내용(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 기본 제안서 평가 방법, 대화에 참여시킬 인원을 밝혀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 40일 전에 공고한다(긴급·고시금액 미만·재공고는 10일 전)(제4조)
기본 제안서 평가	기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낸 기본 제안서를 평가해 대화에 참여할 참여적격자를 2인 이상 고른다(제7조)
경쟁적 대화	참여자마다 각각 2회 이상 과업의 기술적·재무적 요구내용을 대화한다. 현장점검을 할 수 있고,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은 다른 참여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제8조)
최종 제안요청서	대화로 확정한 최종 과업내용·요구사항·평가방법을 참여자에게 준다(제9조)
최종 제안서 평가	최종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받아 기술능력과 가격을 종합 평가한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제10조~제12조)
낙찰자 선정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한다. 입찰금액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넘으면 그 입찰자와 가격을 협의하고, 결렬되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한다(제13조)
계약 체결	낙찰 후 10일 이내(제15조)
참여비용 보상	기술점수가 기준을 넘었지만 낙찰되지 못한 자 등에게 사업예산의 15/1,000 범위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제16조)

다른 계약 방식과 구별하기

방식	근거	핵심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시행령 제43조의3	과업 세부 내용을 대화로 조정·확정한 뒤 최종 제안을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령 제43조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로 과업을 먼저 확정하고, 제안서 평가 후 우선순위자와 협상
지명경쟁입찰	시행령 제23조	특수한 설비·기술·실적을 가진 자 등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
제한경쟁입찰	시행령 제21조	실적·기술 보유·지역 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	경쟁 없이 특정인과 계약(긴급, 특정인의 기술 등)

같이 보기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계약일반조건
• 프로젝트 조달 관리
• 소프트웨어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