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령

지세령(地稅令)은 1914년 3월 조선 총독부가 공포한 토지세 법령으로, 1918년 6월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개정되면서 종래의 결수 대신 토지 조사 사업으로 정한 지가(地價)를 과세 표준으로 삼았다.

개요

조선의 토지세는 수백 년 동안 결부제(結)를 기준으로 거두어 왔고, 장부에 오르지 않은 은결이 많았다. 일제는 지세 부담의 공평과 재정 확충을 내세워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고, 1914년 3월 「지세령」과 「시가지세령」을 공포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조선의 재정을 일본 본국 보조금 없이 꾸리겠다는 조선 재정 독립 계획을 시작했다.

1918년 개정

토지 조사 사업이 끝나 가던 1918년 6월 지세령이 개정되었다. 지가는 지난 5년간 100평당 평균 수확고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겨 정했고, 개정 지세령은 이 지가를 과세 표준으로 삼았다. 풍흉에 따라 달라지던 결가(結價)의 대금납이 사라지고 지가에 따라 화폐로 내는 지세가 자리 잡았다. 세율을 『신편 한국사』는 '지가의 2천 분의 1'로 적었는데, 이는 흔히 알려진 지가의 1,000분의 13(1.3%)과 크게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 지역 차 - 지가 산정에서 서북부보다 남부가, 한국인 소유지보다 일본인 소유지가 싸게 매겨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 결과 - 과세지가 52% 늘고, 지세 징수액은 1911년 약 624만 원에서 1920년 약 1,157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 시가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시가지에서는 지가를, 그 밖의 지역에서는 수익을 기준으로 거두어 지세를 계속 늘렸다고 설명한다.

광복 뒤 1950년 「지세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일제의 지세 제도는 바뀌었다.

일제 초기 토지·재정 법령 구별하기

법령	때	내용
토지 가옥 증명 규칙	1906	거래 계약 증명, 일본인 토지 소유 인정
토지 조사령	1912	소유자 신고, 지목·등급·지적·결수 조사
지세령	1914 공포, 1918 개정	지가를 지세의 과세 표준으로
회사령	1910	회사 설립 허가제

같이 보기

• 토지 조사 사업
• 토지 조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