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원

평리원(平理院, 1899~1907)은 1899년 5월 재판소 구성법 개정으로 고등 재판소를 고쳐 세운 대한 제국의 최고 법원으로, 하급 재판소 판결에 불복한 상소와 황제의 특지로 내려온 사건을 재판하다가 1907년 12월 폐지되었다.

개요

1895년 재판소 구성법으로 근대식 재판소가 생겼으나 심급 체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1899년 5월 30일 법률 제3호 「재판소 구성법 개정에 관한 안건」은 재판소를 지방 재판소, 한성부 및 각 개항 시장 재판소, 순회 재판소, 평리원, 특별 법원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평리원이 하급 재판소 판결에 불복한 상소를 맡고 특지로 내려온 죄인을 심판하게 했다. 이로써 평리원은 지방·한성부·개항장 재판소를 아우르는 상소심이 되었고, 실제로 개설되어 운영된 대표적 재판소였다.

구성과 권한

• 직원 - 재판장 1명, 판사 4명, 검사 3명, 주사 10명, 정리 4명을 두었다.
• 관할 -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소, 칙임관·주임관의 구금과 심판, 황제의 특지로 내려온 사건을 맡았다. 국사범 사건은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재판했고, 판결은 법부대신의 결재를 받아야 효력이 생겼다. 사법이 행정에서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한 셈이다.
• 인물 - 뒤에 13도 창의군 군사장이 된 허위가 평리원 재판장을 지냈다.

일본의 간섭과 폐지

을사늑약(1905) 뒤 일본인의 사법 간섭이 본격화되었다. 1907년 1월 일본인 법무 보좌관이 배치되어 재판소의 서류와 검사의 기소장·판사의 판결서마다 그의 동의 도장을 받게 했고, 한국인 판검사는 그의 동의 없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의병 사건을 다룰 때는 일본인과 자주 부딪쳤다. 평리원은 1907년 12월 23일 폐지되고 대심원으로 바뀌었다.

대한 제국의 재판 기구 구별하기

기구	때	내용
고등 재판소	1895~1899	재판소 구성법으로 둔 2심 재판소
평리원	1899~1907	고등 재판소를 고친 최고 법원, 상소심
대심원	1907~	평리원을 대신한 최고 법원, 3심제
의금사	1894~1895	옛 의금부를 고친 기구, 1895년 법무아문 권설 재판소로 바뀜

같이 보기

• 재판소 구성법
• 광무개혁
• 허위 (의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