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구성법

재판소 구성법(裁判所構成法)은 1895년 제2차 갑오개혁 때 법률 제1호로 공포된 사법 제도의 기본법으로, 재판소를 따로 세워 재판을 행정 기관에서 떼어 내려 한 한국 근대 사법 제도의 시작이다.

개요

제1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는 연좌제 같은 악법을 없애고 법무아문을 두었으나, 의금사가 법무아문에 속해 있어 사법이 독립하지 못했다. 1895년 1월 법무대신 서광범은 의금사를 법무아문 권설 재판소로 바꾸었고, 이어 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되어 사법 행정과 재판이 나뉘었다. 공포일은 1895년 4월 19일(음력 3월 25일)이다.

내용

• 다섯 가지 재판소 - 1심으로 지방 재판소와 개항장 재판소, 2심으로 순회 재판소와 고등 재판소를 두었고, 왕족의 범죄는 특별 법원이 한 번에 재판했다. 한성 재판소도 지방 재판소의 하나로 설치되었다.
• 직원과 재판 방식 - 재판소에 판사·검사·서기·정리를 두고 재판을 공개하게 했다. 고등 재판소와 특별 법원만 합의제였고 나머지는 단독 판사가 재판했다.
• 법관 양성 - 같은 때 법관 양성소 규정이 나와, 법학 통론·민법·형법 등을 6개월 가르쳐 시험에 붙은 사람을 사법관으로 쓰게 했다.

의의와 변화

'법률'이라는 이름을 단 최초의 법이며,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독립시키려 한 근대 사법 제도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순회 재판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지방 재판소는 대부분 관찰부에 함께 두어 관찰사가 판사를 겸했다. 1899년 개정으로 고등 재판소가 평리원으로 바뀌고 지방관이 판사를 겸하는 것이 굳어져 사법 독립은 후퇴했다. 1907년 개정으로는 구 재판소·지방 재판소·공소원·대심원의 3심제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일제의 사법권 장악으로 이어졌다.

갑오·을미개혁의 내용과 구별하기

개혁 내용	시기
은 본위제(신식 화폐 발행 장정),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제1차 갑오개혁(1894)
재판소 설치(재판소 구성법), 홍범 14조, 8도를 23부로	제2차 갑오개혁(1894~1895)
태양력 채택, 단발령, 건양 연호	을미개혁(1895)
원수부 설치, 지계 발급	광무개혁(1897~)

같이 보기

• 갑오개혁
• 홍범 14조
• 군국기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