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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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 1953)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측과 북한군·중국 인민 지원군 측이 맺어 6.25 전쟁의 전투를 멈추게 한 군사 협정으로, 흔히 '정전 협정' 또는 '휴전 협정'이라 부른다.
1951년 6월 소련의 유엔 대표 말리크가 휴전을 제의하고 미국이 받아들이면서,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 회담이 시작되었다. 회담은 같은 해 10월 판문점으로 옮겨 열렸다. 유엔군 측은 당시의 접촉선을,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자고 맞섰다가 1951년 11월 접촉선을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오래 끈 쟁점은 포로 송환 문제였다. 유엔군 측은 포로 각자의 뜻에 따른 자유 송환을, 공산군 측은 전원 강제 송환을 주장해 회담이 1952년 10월 무기 휴회에 들어갔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죽은 뒤 회담이 다시 열려 6월 포로 문제에 합의했다. 그 사이 6월 18일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 2만 7,000여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해 회담이 한때 멈추기도 했다.[1]
- 군사 분계선 - 정전 당시의 전선을 따라 군사 분계선(휴전선)을 긋고, 그 남북으로 2km씩 모두 4km 너비의 비무장 지대를 두었다. 비무장 지대 안에는 남북에 민간인 마을을 하나씩 두기로 해, 남쪽에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이 남았다.
- 적대 행위 중지 - 양측은 상대가 관할하는 땅·하늘·바다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 포로 송환 - 포로와 실향민을 돌려보내되,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는 중립국 송환 위원단에 넘겼다.
- 감시 기구 - 위반 사항을 협의하는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위원회를 두었다.
- 정치 회담 - 정전 뒤 석 달 안에 정치 회담을 열기로 했고, 1954년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아무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2]
정전 협정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 조약이 아니라 전투를 멈춘 군사 협정이어서, 한반도는 지금도 법적으로 정전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은 휴전에 동의하는 대가로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년 10월)을 맺었다. 휴전선이 38도선과 다르게 그어지면서 광복 뒤 남한에 속했던 개성은 북한 지역이 되었고, 38도선 이북이던 강원도 일부는 남한에 들어왔다.
| 사건 | 때 |
|---|---|
| 북한군이 38도선 전역에서 남침 | 1950.6.25 |
| 인천 상륙 작전 | 1950.9.15 |
| 휴전 회담 시작(개성) | 1951.7.10 |
| 반공 포로 석방 | 1953.6.18 |
| 정전 협정 조인(판문점) | 1953.7.27 |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조인 | 1953.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