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

재정 정책(財政政策, Fiscal Policy)은 정부가 경기 안정, 물가 조절, 고용 증대 등의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과 조세를 조절하는 정책 수단이다.

개요

재정 정책은 정부의 세입(조세)과 세출(지출)을 통해 총수요를 조절하고, 경기 변동을 완화하며 경제 전반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운용의 두 축으로 간주된다.

재정 정책은 특히 경제 불황기나 과열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기 상황에서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제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는 데 주로 활용된다.

유형

재정 정책은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확장적 재정 정책

• 목적: 경기 침체, 실업 증가 시 총수요를 확대하여 경기 부양
• 수단: 정부 지출 확대, 감세(세율 인하), 이전지출 확대
• 효과: 국민소득 증가, 고용 증대, 승수 효과 발생

긴축적 재정 정책

• 목적: 물가 상승률이 과도하거나 경제 과열 시 총수요 억제
• 수단: 정부 지출 축소, 증세(세율 인상), 이전지출 축소
• 효과: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 건전성 확보

주요 구성 요소

• 정부 소비 지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 공공 투자 지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국방비 등
• 이전 지출: 사회보장, 연금, 실업수당, 복지급여 등
• 조세 정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율의 조정

자동 안정화 장치와 재량적 정책

• 자동 안정화 장치(Auto Stabilizer): 경기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예: 누진세, 실업급여 등)
• 재량적 재정 정책: 정부가 정책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세와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

장점과 한계

장점

• 단기적으로 경기 조절에 효과적
• 총수요 조절을 통해 고용 및 생산에 직접적 영향
• 사회적 불균형 해소(복지 지출 등)

한계

• 시차 문제: 정책 결정과 효과 간 시간 지연
• 정치적 제약: 선거 등 정치 논리에 의해 정책이 왜곡될 수 있음
• 재정 건전성 훼손: 과도한 지출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물가 상승 위험: 수요 과잉 유발 시 인플레이션 초래 가능

현대의 재정 정책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COVID-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였다.
•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공공일자리 등도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같이 보기

• 케인스 경제학
• 총수요 관리
• 통화 정책
• 정부 지출
• 승수 효과

참고 문헌

• Keynes, J.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 Blanchard, O., 《거시경제학》, 이론과실천, 2020.
• 맨큐, N.G.,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김종석 옮김, 교보문고,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