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염법

각염법(榷鹽法)은 1309년(충선왕 1) 충선왕이 궁원·사원·권세가가 차지하던 소금가마를 모두 나라에 귀속시키고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국가가 맡도록 한 소금 전매 제도이다.

개요

고려 전기에는 소금을 굽는 염호(鹽戶)에게서 해마다 정해진 소금세만 거두었다. 12세기 이후 염호가 흩어지고, 원 간섭기에 들어 궁원·사사(寺社)와 권세가가 사사로이 소금가마(염분)를 차지해 이익을 독점하면서 나라의 소금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충선왕은 1298년 처음 즉위했을 때부터 염세를 특정 세력이 가로챈다고 지적했고, 1309년 복위한 뒤 옛 각염법을 되살린다는 교서를 내렸다. 『고려사』 식화지 염법 조와 『고려사절요』는 이 해 2월의 조치로 이를 전한다.

내용

• 염분의 국유화 - 궁원·사원·권세가가 가진 소금가마를 모두 관에 넣고, 군현민을 뽑아 염호로 삼았다. 민부(民部)가 생산과 유통을 관리했다.
• 의염창 - 소금을 쓰는 사람은 의염창(義鹽倉)에 가서 사고, 지방 군현민은 고을 관청에 베를 내고 소금을 받게 했다. 값은 소금 2석에 베 1필, 4석에 은 1냥 정도로 정해졌고 한 해 수입은 베 4만 필에 이르렀다.
• 관매법 - 판매를 국가가 직접 맡아 민간 상인의 소금 장사를 막았다.

결과

나라의 재정은 일시 늘었으나 소금 공급이 모자라고 관리의 부정과 사염(私鹽)이 성행했다. 권세가들이 다시 염분을 빼앗고, 베를 먼저 받고 소금을 주지 않는 일도 생겨 소금값으로 내던 베(염가포)가 사실상 새로운 세금이 되었다. 그래도 각염법이라는 이름은 고려 말까지 남았다.

고려 후기 개혁 정책과 구별하기

정책·기구	왕	내용
각염법	충선왕(1309)	소금 전매, 의염창 설치
사림원	충선왕(1298)	정방을 없애고 인사·왕명 출납을 맡김
만권당	충선왕(1314)	원의 연경에 세운 학문 교류 서재
전민변정도감	공민왕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노비를 되돌림
과전법	공양왕(1391)	신진 사대부의 토지 개혁

같이 보기

• 충선왕
• 원 간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