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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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소송 대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장(제40조부터 제50조의2까지)이 근거이다. 개인정보 침해는 피해가 빠르게 퍼지고 원상회복이 어려워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개별 신청인의 사건을 다루는 일반 분쟁조정과, 다수의 정보주체가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건을 한꺼번에 다루는 집단분쟁조정으로 나뉜다. 정보주체의 권리 중 제4조제5호의 피해구제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설치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 제40조제2항 |
| 위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 | 제40조제3항·제4항 |
| 임기 | 위원장과 위촉위원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 제40조제5항 |
| 조정부 |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 | 제40조제6항 |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제40조제7항 |
| 신분보장·제척 | 자격정지 이상의 형 등이 아니면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으며,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기피·회피 | 개인정보 보호법 제4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42조 |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
| 사실조사 | 분쟁당사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열람하며, 당사자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
| 조정 전 합의 권고 | 당사자에게 신청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
| 조정안 작성 |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다. 부득이하면 위원회 의결로 연장하고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린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
| 수락 여부 |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항 |
| 조정 성립 | 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정본을 송달한다 | 제47조제4항 |
- 조정안에는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을 수 있다(제47조제1항).
-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제45조의2).
- 분쟁의 성질상 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된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 법에 정하지 않은 운영과 절차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
-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여(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47조제5항).
-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당사자 한쪽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로 넘어간다.
| 항목 | 내용 |
|---|---|
| 의뢰·신청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
| 대상 사건 | 피해 정보주체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시행령 제52조). 이미 합의한 정보주체, 다른 분쟁조정기구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는 인원 산정에서 빠진다 |
| 개시 | 위원회 의결로 절차를 개시하고, 14일 이상 홈페이지 또는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한다(시행령 제53조) |
| 참가 |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알린다(시행령 제54조) |
| 대표당사자 |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
| 일부 소 제기 | 일부 정보주체가 소를 제기해도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만 제외한다 |
| 기간 |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의결로 연장 |
| 보상계획서 |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당사자가 아닌 피해 정보주체를 위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일정한 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kopico.go.kr)의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의 분쟁조정 신청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되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된다.
- 집단분쟁조정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조정안 작성 기한 60일, 수락 여부 회신 15일(무응답 시 수락 간주), 집단분쟁조정 공고 14일 이상과 처리기간 60일 같은 숫자를 묻는다.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묻는다.
- 집단분쟁조정의 요건(50명 이상, 쟁점 공통)과 의뢰·신청권자, 대표당사자, 보상계획서 권고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30명 이내, 임기 2년, 1차 연임)과 조정부(5명 이내)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