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작

결작(結作)은 조선 영조 때 균역법으로 군포를 1년 2필에서 1필로 줄이면서 생긴 재정 부족을 메우려고, 평안도·함경도를 뺀 6도의 토지 1결마다 쌀 2말 또는 돈 5전을 덧붙여 거둔 세금이다. 결미(結米)·결전(結錢)이라고도 한다.

개요

균역법의 핵심은 양인 장정이 내던 군포를 1인당 1필로 줄이는 것이었고, 그만큼 줄어든 수입을 다른 데서 채워야 했다. 처음에는 줄어든 몫을 각 도에 나누어 떠맡기는 '분정'이 나왔으나 오히려 양민을 더 괴롭혀 폐지 논의가 일었고, 결국 토지에 부담을 지우는 결작이 채택되었다. 균역법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홍계희였다.

내용

• 시기 - 『신편 한국사』는 균역법이 영조 27년(1751) 6월 결미 징수 결정, 같은 해 9월 「결미절목」 완성, 이듬해 6월 「임신원사목」 제정으로 완결되었다고 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결미절목」이 1752년 홍계희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적는다.
• 세액 -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토지에서 1결당 쌀 2말 또는 돈 5전을 거두었다.
• 대상 - 개인 땅은 물론 궁방과 관청에 딸린 면세지에도 매겼다. 다만 관청 부지·향교·서원·사찰 터와 적전 등은 뺐다.
• 규모와 관리 - 해마다 대략 30만 냥 정도였고, 거둔 쌀과 돈은 균역청에서 관리했다.

의의

군역 부담의 일부를 토지세로 돌린 것으로, 땅을 많이 가진 양반층에게도 간접적으로 부담을 지웠다. 그러나 지주가 결작을 소작농에게 떠넘기는 일이 많아 농민의 부담이 다시 늘어나기도 했다.

균역법의 보충 재원과 구별하기

재원	내용
결작	토지 1결당 쌀 2말 또는 돈 5전
선무군관포	일부 상류층 양인에게 선무군관 칭호를 주고 1년 1필을 거둠
어염세·선세	왕실·관청이 거두던 어장세·소금세·선박세를 균역청(국가 재정)으로 옮김
은여결	숨겨진 토지를 찾아내 세금을 거둠

이와 달리 1608년 경기도부터 시행된 대동법은 공물을 토지 1결당 쌀로 거두게 한 것이고, 그 관리 기관은 선혜청이다.

같이 보기

• 균역법
• 영조
• 선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