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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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大同法)은 집집마다 지역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베·무명·돈으로 거두게 한 조선 후기의 세금·재정 제도로,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시작해 1708년(숙종 34) 황해도까지 100년에 걸쳐 확대되었다.
- 경기(1608) - 광해군 즉위년, 이원익·한백겸 등의 건의로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선혜청을 두었다. 1결당 봄·가을 8말씩 16말을 거두었다.
- 강원(1623) - 인조반정 직후 이원익이 전국 시행을 추진해 강원·충청·전라에 실시했으나, 흉작과 지주·방납인의 반대로 1625년 강원도를 뺀 두 도에서는 폐지되었다.
- 충청(1651) - 효종 때 김육·조익 등이 시행 세칙을 다듬어 충청도에 실시했다. 이 성공으로 각 도에 차례로 퍼졌다.
- 전라(1658·1662) - 바닷가 고을에 먼저, 산간 고을에 뒤이어 실시했다.
- 경상(1677~1678) - 숙종 초에 실시했다.
- 황해(1708) - 숙종 34년, 고을별로 세액을 정하는 상정법의 형태로 실시해 평안도·함경도를 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함경도에도 1666년 상정법이 시행되었다.
- 연도는 자료에 따라 한두 해씩 엇갈린다. 『만기요람』은 강원 1624년, 충청 1652년, 전라 산군 1662년, 경상 1677년으로 적고, 우리역사넷 해설은 강원 1623년, 충청 1651년, 경상은 1677년 결정·1678년 사목 반포로 설명한다. 백과사전은 충청도 시행을 1651년으로 꼽으면서도, 조익·김육 등이 세칙을 고쳐 다시 실시한 해를 1654년으로 적는다.[2]
- 부과 기준 - 호(집)가 아니라 토지 결수에 매겨, 땅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 되었다. 뒤에 1결당 쌀 12말로 통일되었다. 산간 고을은 같은 값의 무명·베·돈으로 낼 수 있었다.
- 선혜청과 공인 - 선혜청이 대동세를 거두어,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바치는 공인(貢人)에게 공가(물품 값)를 미리 주었다. 공인은 정부가 인정한 어용 상인으로, 서울 상업을 이끌었고 뒤에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로 성장하기도 했다.
- 지방 재정 - 거둔 쌀을 서울로 올려 보내는 상납미와 고을에 남겨 관아 경비로 쓰는 유치미로 나누어, 회계상 처음으로 지방 재정이 성립했다.
- 남은 부담 - 진상과 별공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18세기 후반에는 상납미가 늘고 유치미가 줄면서 수령이 부족분을 다시 농민에게 거두는 폐단이 생겼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지세로 통합되었다.
현물 공납을 토지세로 바꾸어 부담을 재산에 비례하게 했고, 세금을 쌀·무명·돈으로 거두어 조세의 금납화로 가는 길을 열었다. 공인이 물품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수공업과 상업이 자라 전국적인 시장이 형성되었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세한 흐름은 조선 후기의 경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