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事件, 1951)은 6.25 전쟁 중 1·4 후퇴 무렵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예산과 보급 물자를 빼돌려, 남쪽으로 옮겨 가던 장정 수만 명이 굶주림과 추위, 병으로 숨진 사건이다.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된 장정들

개요

중국군의 공세로 전선이 밀리자 이승만 정부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1950년 12월 21일 공포한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따라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제2국민병을 국민방위군으로 소집했다. 응소한 장정은 금세 50만 명을 넘었고, 정부는 경상남북도 일대에 51개 교육대를 두어 이들을 수용했다. 사령관에는 대한 청년단 단장 김윤근을 곧바로 준장으로 임관시켜 앉혔고, 지휘관 대부분도 청년단 출신으로 급히 채웠다.

경과

1·4 후퇴 때 전국에서 모인 국민방위군은 대구·부산 쪽으로 걸어서 내려갔다. 이 과정에서 사령부의 고급 간부들이 예산과 보급품을 가로채, 한겨울에 먼 길을 걷던 장정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곧바로 1천여 명이 굶거나 얼어 죽었고, 수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뒤이어 숨졌다. 사망자는 9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견디지 못한 장정들이 집단으로 탈출하면서 실상이 알려졌다.

처리

• 국회 - 국회는 진상 조사를 벌인 뒤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 설치법 폐지를 결의했다.
• 문책 -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면직되고 이기붕이 뒤를 이었다. 군법 회의는 사령관 김윤근과 부사령관 윤익헌 등 간부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해산 지시 - 1951년 5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 해산 결의에 따라 국민방위군·청년 방위대·향토 방위대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군대를 상비군과 예비병 두 가지로만 두라고 지시했다(대비지 국방 제39호).
• 백과사전은 국회 결의일(4월 30일)에 국민방위군이 해산되었다고 적고, 국가기록원의 다른 설명은 해산일을 대통령 지시가 나온 5월 12일로 적는다. 사형된 간부 수도 5명과 4명으로 자료마다 다르게 전한다.

6.25 전쟁 중의 사건 구별하기

사건	시기	내용
국민방위군 사건	1951년 초	간부의 물자 착복으로 장정 수만 명 사망
거창 사건	1951년 2월	국군이 거창 신원면 주민을 학살
발췌 개헌	1952년 7월	피란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년 10월	정전 직후 한미 군사 동맹

같이 보기

• 6.25 전쟁
• 이승만
• 거창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