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개헌

발췌 개헌(拔萃改憲, 1952)은 6.25 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피란 수도 부산의 국회에서, 계엄 아래 국회의원을 연행·감금한 채 기립 표결로 통과시킨 대한민국 헌법의 첫 번째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해 이승만의 재선 길을 열었다.

개요

제헌 헌법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했다. 1950년 5·30 총선거에서 이승만 반대 세력이 크게 늘자 재선이 어렵다고 본 이승만은 1951년 11월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담은 개헌안을 냈으나,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 찬성 19표, 반대 143표로 부결되었다. 국회는 오히려 4월 17일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냈고, 정부와 국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부산 정치 파동

• 관제 데모 - 원외 자유당과 정부가 동원한 민족 자결단·백골단·땃벌떼 등이 국회 해산을 외치며 부산 거리를 휩쓸었고, 도의회들도 국회 해산을 결의했다.
• 계엄 선포 - 1952년 5월 25일 공비 토벌을 구실로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부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국회의원 연행 - 5월 26일 국회로 가던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 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로 연행하고, 국제 공산당과 관련되었다며 의원 10여 명을 구속했다. 버스에 탄 의원 수를 백과사전의 「발췌개헌」 항목은 50여 명, 「부산정치파동」 항목은 40여 명으로 적는다.

이 일련의 사태를 부산 정치 파동이라 한다.

통과와 내용

국무총리 장택상과 국회 안의 신라회가 정부안(대통령 직선제·양원제)에 국회안의 일부(국무위원 불신임 결의권 등)를 뽑아 섞은 절충안을 냈다.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 한다. 1952년 7월 4일 밤 군경이 국회를 둘러싼 가운데 토론 없이 기립 표결에 부쳐 출석 166명 가운데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고, 7월 7일 공포했다.

•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 민의원·참의원 양원제(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않음)
•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권, 국무총리 제청에 의한 국무위원 임명

이 헌법에 따라 1952년 8월 5일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이승만이 재선되었다.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론의 자유 없이 강제로 의결해 위헌적인 개헌으로 평가된다.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 구별하기

개헌	때	핵심
발췌 개헌 (제1차)	1952.7	대통령 직선제, 부산 정치 파동 속 기립 표결
사사오입 개헌 (제2차)	1954.11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사사오입 논리
3선 개헌 (제6차)	1969.10	박정희 대통령 3선 허용

전체 개헌 흐름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 문서에 있다.

같이 보기

• 이승만
• 대한민국 헌법 개정
• 사사오입 개헌
• 6.25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