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징용령

국민 징용령(國民徵用令, 1939~1945)은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 제4조에 근거해 1939년 7월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조선에도 시행한 칙령으로, 국가가 국민을 징용해 군수 공장·광산 등의 총동원 업무에 강제로 종사시키게 한 법령이다.

개요

중일 전쟁이 길어지자 일본은 1938년 4월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부터 조선에도 적용했다. 이 법 제4조는 전시에 필요하면 '제국 신민'을 징용해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그 세부 시행을 위해 1939년 7월 7일 국민 징용령을 만들어 10월 1일부터 조선·대만 등 식민지에도 시행했다.

내용과 확대

• 초기 제한 - 직업 소개나 모집으로 인원을 채우지 못할 때에 한해, 국민 직업 능력 신고령에 따라 신고한 사람 가운데서 징용한다고 정해 처음에는 기술직 중심으로 운용했다.
• 개정 - 1940년·1941년·1943년·1944년 잇달아 고쳐 적용 범위를 넓혔다. 1943년 개정에서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제국 신민이 긴요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고 밝혀 강제성을 드러냈다.
• 조선의 본격 징용 - 조선에서는 처음에 일본 기업이 할당받은 인원을 데려가는 '모집'(1938~)과 총독부가 알선하는 '관 알선'(1942~) 방식이 먼저 쓰였다. 전세가 기운 1944년 2월부터 주요 공장·광산 종업원을 그 자리에서 징용하는 '현원 징용'을, 8월부터는 만 16~40세 남자에 대한 일반 징용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피해

징용된 사람들은 일본·사할린·남양 군도 등지의 탄광과 군수 공장, 비행장·군사 시설 공사장으로 끌려가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과 산업 재해에 시달렸다. 일본 측 자료로도 1939년부터 1945년 3월까지 국외로 동원된 한국인이 최소 76만 7천여 명이고, 한국 정부의 추계로는 국내외 노무·병력 동원을 합친 인원이 중복을 포함해 약 782만 명에 이른다.

전시 인력 동원 법령 구별하기

법령·제도	연도	내용
국가 총동원법	1938	전시 인력·물자 동원의 기본법
육군 특별 지원병령	1938	한국인 청년을 지원병으로 모집
국민 징용령	1939	노동력 강제 동원, 1944년 조선에서 본격 실시
학도 지원병제	1943	전문학교·대학생을 학병으로 동원
징병제	1944 시행	한국인 청년을 일본군 병사로 징집
여자 정신 근로령	1944	여성 노동력 동원

같이 보기

• 국가 총동원법
• 민족 말살 통치
• 창씨개명

관련 기출문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58회 3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