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國會 fraktsiya 事件, 1949)은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외국군 철수와 남북 협상을 주장하던 국회 '소장파' 의원 13명을 남조선 노동당(남로당)의 프락치(비밀 공작원)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잡아들인 사건이다.

개요

제헌 국회에서 소장파 의원들은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의 친일파 처벌을 앞장서 이끌고, 미군·소련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미 군사 고문단 설치에 반대했다.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으로 기반이 흔들린 이승만 정부는 경찰과 미군에 기대고 있었는데, 친일 경력자가 많은 경찰을 겨누는 반민특위 활동과 외국군 철수 요구는 정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경과

• 1차 검거(1949년 5월) - 5월 하순 이문원·최태규·이구수 의원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2차 검거(1949년 6월) - 국회 부의장 김약수, 반민특위 특별 검찰부 차장 노일환 등 7명을 더 구속했다. 같은 달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6·6 사건), 김구 암살(6월 26일)이 잇따랐다.
• 3차 검거(1949년 8월) - 서용길 등 3명이 추가로 구속되어 모두 13명이 재판을 받았다.
• 재판 - 피고인들은 헌병 사령부에서 변호인 접견도 못 한 채 조사받았고, 법정에서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암호 문서를 증거로 받아들여 1950년 3월 14일 13명 모두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열리기 전 6.25 전쟁이 일어나 형무소에서 풀려난 피고인 대부분이 월북하거나 납북되어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백과사전은 검거된 의원을 '10여 명'으로 묶어 적고 7월 30일 10명, 9월 3명이 기소되었다고 하며, 우리역사넷은 세 차례 구속으로 모두 13명이 재판을 받았다고 적는다.

결과와 의의

• 정부를 가장 강하게 견제하던 소장파가 국회에서 사라져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크게 약해졌다.
• 반민특위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사라지면서 친일파 청산의 동력이 급격히 꺼졌고,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공소 시효 단축과 함께 사실상 활동을 멈추었다.
• 국가 보안법이 헌법 위에서 작동하는 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 수립 직후의 사건 구별하기

사건	시기	내용
여수·순천 10.19 사건	1948년 10월	제주 4·3 진압 출동을 거부한 군인들의 봉기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	1948년 10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친일파 조사
국회 프락치 사건	1949년 5~8월	소장파 의원 13명 구속
반민특위 습격	1949년 6월 6일	경찰이 반민특위 특경대를 무장 해제
농지 개혁법 제정	1949년 6월	유상 매수·유상 분배

같이 보기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 제헌 국회
• 이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