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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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制憲國會, 1948~1950)는 1948년 5.10 총선거로 뽑힌 의원들이 5월 31일 개원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로, 제헌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해 정부 수립의 바탕을 놓았다.
5.10 총선거는 남한 200개 선거구 가운데 4.3 사건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한 제주도 2개 선거구를 뺀 198개 선거구에서 치러져 198명이 당선되었다(제주 2개 선거구는 1949년에 재선거). 국회는 1948년 5월 31일 개원해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김동원을 뽑았다. 의원 임기는 2년이었다.[1]
- 헌법 제정 - 7월 12일 헌법을 통과시키고 7월 17일 공포했다. 대통령 중심제에 국회가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다.
- 정부 수립 - 7월 20일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뽑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2]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 9) - 헌법 부칙에 근거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두었다.
- 농지 개혁법(1949. 6) - 3정보 상한, 유상 매수·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한 농지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귀속 재산 처리법(1949. 12) - 옛 일본인 재산(귀속 재산)을 국유·공유로 두거나 민간에 팔아 처리하는 원칙을 정했다.
- 소장파 활동 - 외국군 철수와 남북 평화 통일을 주장한 소장파 의원들이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 시기 | 사건 |
|---|---|
| 1948. 2 | 유엔 소총회, 가능한 지역 선거 결의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
| 1948. 4 | 남북 협상 |
| 1948. 5. 10 | 5.10 총선거 |
| 1948. 5. 31 | 제헌 국회 개원 |
| 1948. 7. 17 | 제헌 헌법 공포 |
| 1948. 8. 15 | 대한민국 정부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