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난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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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전권(禁亂廛權)은 조선 후기 서울의 시전 상인이 나라에 국역을 지는 대가로 시전에 등록하지 않은 상인(난전)의 장사를 단속할 수 있었던 특권으로, 1791년(정조 15)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의 것만 남기고 폐지되었다.
시전 상인은 궁궐과 관청에 물품을 대고 외국 사신 접대 물품을 마련하며 국장 같은 큰일에 노동력을 내는 등 무거운 국역을 졌다. 그런데 임진왜란 뒤 서울의 인구가 늘고 훈련도감 군병과 그 가족, 궁방·권세가의 하인 등이 장사에 뛰어들면서 시전 상인의 이익이 크게 줄었다. 이에 시전 상인은 난전을 막아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1]
- 권한 - 난전의 물건을 빼앗아 관에 넘기는 속공권과, 난전 상인을 붙잡아 가두는 착납권으로 이루어졌다.[2]
- 성립 - 조선 전기에는 평시서(경시서)의 관리가 불법 상행위를 단속했다. 우리역사넷은 난전 금지 규정이 1668년(현종 9) 형조·한성부의 금제 조항에 처음 보인다고 하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675년(숙종 1) 군병의 난전을 금한 「을묘사목」을 거쳐 17세기 말부터 시전 상인 스스로 단속하는 금난전권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한다.[2][1]
- 확대 - 처음에는 몇몇 큰 시전에만 주어졌으나 18세기 전반 시전이 늘어나며 대부분의 시전으로 넓혀졌다. 우리역사넷은 1786년(정조 10)에 모든 시전이 금난전권을 받게 되었다고 적는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