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南北韓UN同時加入, 1991)은 1991년 9월 17일(한국 시간 18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된 일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가 거둔 성과이다.

개요

대한민국은 1949년부터 유엔 가입을 신청했으나 소련의 거부권에 막혔다. 1973년 박정희 정부의 6.23 선언 이후 남북한 동시 가입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분단을 굳힌다며 '고려 연방 공화국' 단일 의석 가입을 주장했다. 1990년 한소 수교로 소련이 거부권을 쓰지 않겠다고 하고, 1991년 3월 한국 정부가 단독 가입도 불사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북한도 5월 가입 방침을 발표했다.

가입

1991년 8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남북한 가입 권고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9월 17일 총회가 다른 신규 회원국들과 함께 표결 없이 가입을 승인했다. 국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북한이 160번째, 한국이 16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남북 교차 승인 항목은 총회 승인일을 '1991년 6월 18일'로 적고 있으나, 다른 자료는 모두 9월 17일로 적는다.

의의

남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각각 주권 국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같은 해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는 바탕이 되었다. 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

연도	사실
1988	7.7 선언 발표
1989	헝가리와 수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발표
1990	소련과 수교
1991. 9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 12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채택
1992	중국과 수교

같이 보기

• 노태우 정부
• 북방 외교
• 7.7 선언

관련 기출문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56회 5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