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盧泰愚政府, 1988~1993)는 6월 민주 항쟁으로 고친 헌법에 따라 직선으로 뽑힌 노태우가 집권한 정부로,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북방 외교로 소련·중국과 수교했으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루었다.

개요

1987년 12월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김영삼·김대중이 갈라지면서 민주 정의당의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1988년 2월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1988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여소야대 국회가 되자 5공 비리 청문회와 광주 청문회가 열렸다. 1990년에는 민주 정의당·통일 민주당(김영삼)·신민주 공화당(김종필)이 합쳐 민주 자유당을 만드는 3당 합당이 이루어졌다.

주요 정책

• 서울 올림픽(1988) - 냉전으로 두 차례 반쪽이 되었던 올림픽에 동서 양 진영이 함께 참가했다.
• 북방 외교 -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를 넓혀 1988년 10월 헝가리와 상주 대표부를 서로 열고,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유럽 나라들과 수교했고,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국교를 맺었다.
• 지방 자치제 부활 - 1991년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30년 만에 다시 치렀다. 단체장 선거까지 포함한 전면 실시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때이다.

통일 정책

• 7·7 선언(1988) - 북한을 대결 상대가 아닌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본다고 밝혔다.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 자주·평화·민주의 원칙 아래 남북 연합을 거쳐 통일 국가로 가는 방안을 내놓았다.
• 남북 고위급 회담 - 1990년부터 분단 뒤 처음으로 남북의 총리가 만나는 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열렸다.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년 9월) - 남북이 각각 독립된 회원국으로 국제 연합에 들어갔다.
• 남북 기본 합의서(1991년 12월) - 화해·불가침·교류 협력에 합의했다.
• 한반도 비핵화 -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은 핵무기를 만들거나 갖지 않고 핵 재처리 시설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같은 해 12월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해 1992년 2월 발효시켰다.

다른 정부의 통일 노력과 구별하기

사실	정부
남북한 국제 연합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노태우 정부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1972)	박정희 정부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1985)	전두환 정부
6·15 남북 공동 선언, 금강산 해로 관광 시작(1998)	김대중 정부 (→ 햇볕 정책)
개성에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 설치, 10·4 남북 정상 선언	노무현 정부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2018), 판문점 선언	문재인 정부

같이 보기

• 남북 기본 합의서
• 6월 민주 항쟁
• 전두환 정부
• 김영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