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六二三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 1973)은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7개 항의 특별 성명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하지 않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공산권 국가에도 문호를 열겠다고 밝힌 외교 정책 선언이다. 정식 이름은 '평화 통일 외교 정책에 관한 특별 선언'이며, 흔히 6.23 선언이라 한다.

개요

1970년대 초 데탕트로 미국이 소련·중국과 가까워지고, 7.4 남북 공동 성명(1972) 뒤 북한이 국제 무대에 적극 나서자, 서방 일변도였던 한국 외교를 바꿀 필요가 커졌다. 남북 대화도 북한이 정치·군사 문제를 먼저 내세우면서 막혀 있었다. 이런 가운데 박정희 정부는 1973년 6월 23일 이 선언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

• 남북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는다.
•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
•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모든 나라에 문호를 열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들도 대한민국에 문호를 열 것을 촉구한다.
• 북한과 관련된 조치는 통일 때까지의 잠정 조치이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의의

• 유엔 동시 가입의 첫 천명 -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지위에 기대 온 정책을 스스로 바꾸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처음 공식 제안했다. 북한은 '두 개의 조선'을 만들려는 분열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단일 의석 가입을 주장했다.
• 할슈타인 원칙 포기 - 북한과 수교한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던 원칙을 이때 버리고 공산권 외교를 언급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와 7.7 선언(1988)으로 이어졌다.
• 결실 - 남북한 유엔 가입은 1991년 9월에 이루어졌다(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관계 선언·합의 구별하기

선언·합의	연도	정부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1972	박정희 정부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1973	박정희 정부
7.7 선언	1988	노태우 정부
남북 기본 합의서	1991	노태우 정부
6.15 남북 공동 선언, 개성 공단 조성 합의	2000	김대중 정부
10.4 남북 정상 선언	2007	노무현 정부

같이 보기

• 박정희 정부
• 7.4 남북 공동 성명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북방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