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盧武鉉大統領彈劾事件, 2004)은 2004년 3월 12일 국회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으나, 같은 해 5월 14일 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대통령이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소추였다.

개요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2월 기자 회견 등에서 신생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3월 3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이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중립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새천년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했고, 대통령이 거부하자 3월 9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 소추안을 함께 냈다.

전개

• 소추 의결 -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소추 사유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측근 비리, 국정 운영 실패 등이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 역풍 -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졌고, 4월 15일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 기각 - 헌법 재판소는 같은 날 접수한 사건(2004헌나1)을 7차례 변론한 뒤 5월 14일 기각했다.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와 헌법 수호 의무를 어긴 점은 인정했으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의의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판단 기준으로 세운 첫 사례이다.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헌법 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파면을 결정해 결과가 달랐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일과 구별하기

일	때	정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와 기각	2004년	노무현 정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출범	2005년	노무현 정부
국가 인권 위원회 출범	2001년	김대중 정부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창립	1995년	김영삼 정부
한중 자유 무역 협정 서명·발효	2015년	박근혜 정부

같이 보기

• 노무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