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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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 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5월 24일 제정·공포된 국가 인권 위원회법에 따라 같은 해 11월 25일 출범한 국가 기관으로,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 기구로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1993년 빈 세계 인권 회의 이후 유엔은 각국에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를 두도록 권고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인권 기구 설립을 내걸었고, 1998년 정부는 이를 국정 과제로 삼았다. 법무부 산하에 둘지 독립 기구로 할지를 두고 논란을 거친 끝에, 독립 국가 기관으로 하는 국가 인권 위원회법이 2001년 5월 제정되었다.[1]
- 독립성 -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 1명과 상임 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 위원으로 구성된다.
- 조사·구제 - 국가 기관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성별·장애·나이·출신 등에 따른 차별 행위에 관한 진정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한다.
- 정책 권고 - 인권과 관련한 법령·제도·정책을 연구해 개선을 권고하고 의견을 낸다.
- 교육·홍보 - 인권 교육과 홍보를 맡는다.[2]
| 사실 | 연도 | 정부 |
|---|---|---|
| 중앙정보부 창설 | 1961 | 5.16 군정 |
| 야간 통행 금지 해제 (→ 야간 통행 금지) | 1982 | 전두환 정부 |
| 세계 무역 기구 가입 | 1995 | 김영삼 정부 |
| 국가 인권 위원회 출범 | 2001 | 김대중 정부 |
| G20 서울 정상 회의 | 2010 | 이명박 정부 |